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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에 접수된 공직자 종교차별 실태 분석
기독교 관련 사례 71%, 사실상 기독교 감시 역할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불교계의 주장에 따라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결정되어지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정부에 의해서 종교간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실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지난 2년간 접수된 소위 종교편향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종교편향이라고 생각하는지, 종교편향의 문제점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7월 20일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 124건이다. <표1>에 있는 대로, 종교별로 분류하면, 기독교에 대한 것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15건, 천주교 3건, 이단에 관한 것 13건, 기타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취하한 것이 5건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기독교계에 관한 것이 전체에서 71.0%를 차지하고 있어, 이 기구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기독교 감시에 집중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타종교에 대한 신고 비율은 매우 낮아서, 불교는 12.1%, 천주교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표2>에서 보듯이,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결정은 타종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88건 중 ‘문제 있음’이 74건으로 84.1%를 차지한다. 이에 비하여 불교는 26.7%, 천주교는 0%를 차지하고 있어, 타종교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문제 안 됨’으로 판정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하여 ‘문제 있음’으로 판명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장 많은 것은 ‘성탄절 트리를 세우는 것과 카드 만드는 것’이 12건을 차지하고 있다. 또 ‘공공 기관장이 종교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역시 12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공공기관에서 종교 행사를 후원한 것’이 6건, ‘도로 명칭을 기독교 인물로 하려 했다는 것’이 5건이며, ‘주민 센터에 기독교 관련 문구나 교인들이 커피를 대접한 것’이 5건, ‘초•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기도를 한 것’이 4건, ‘민방위훈련이나 주민을 위한 보건 출장 시 진료를 교회 건물에서 한 것’이 역시 4건, ‘교회 내에 타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것’이 4건, ‘공무원 명함에 십자가와 성경구절을 넣은 것’이 3건, ‘시목위원회 구성에 기독교 인사가 중심이 된 것이란’ 신고가 3건이 있다.

또 ‘학교시설에서 예배하도록 허락한 것’이 2건, ‘공공기관 시설에서 예배하도록 허락한 것’이 2건,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찬송가를 부른 것’이 1건 등이다. 그 외에도 기부금 저금통에 기독교 단체 이름을 넣은 것, 서울시 버스에 기독교 홍보 광고한 것, 우편집중국 마크가 십자가와 비슷하다는 것, 방송 해설자가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 등이 신고센터에 각 1건씩 접수되어 ‘문제 있음’으로 조치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결과를 놓고 볼 때, 원칙이 결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강남구의 명예 도로 명칭을 ‘칼빈 길’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종교차별의 소지가 있음’으로 안 된다고 판정하고, 같은 강남구의 도로명 중 ‘봉은사로’는 ‘종교차별 행위로 볼 수 없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서 성탄절에 트리를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문제는 ‘국민의 불편과 종교차별의 오해가 없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것으로 판정했으나, 경기도의 모 시의 시 청사에 연등을 설치 한 것에 대해서는 ‘종교적 기념일을 전후하여 공공장소 내 설치하는 일부 종교적 조형물은 문화나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종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어이없는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이는 무원칙의 전형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불교테마공원 조성과 템플스테이(사찰체험 프로그램), 연등 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이 ‘종교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종교편향” 문제는 지난 2008년 불교계의 주장으로 비롯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세한 것까지 문제를 삼는, 종교편향의 문제는 사회를 각박하게 하고, 종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광부에서도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치하여 자문회의를 거치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공정한지는 알 수가 없다. 자문위원들은 보통 7~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 교수나 각 종교계의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인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지난 2년간 한 번도 자문위원단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는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다.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리려면, 각 종교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정종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있는 인물이 과연 종교편향 판정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종교에서는 타종교를 더욱 감시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하여 매 달 모임을 갖는 등 결연한 의지까지 보였다 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종교편향의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타종교에 관련된 작은 일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자는 태도는 결코 종교간 화합에도 적절치 못하며, 대사회적 측면에서 종교역할도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종교 간에 진정성을 가진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기왕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까지 설치하여 종교편향의 문제를 근절시키기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무원칙하고, 종교편향을 오히려 조장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독교만을 감시하고 문제시하는 제도 운영이 지속되는 한, 종교 역차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슨 범죄 행위를 가려내려는 듯한 ‘신고센터’말도 그렇지만, 이런 기관 운영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가치와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지금까지는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특정종교의 주장에 의하여 끌려 다녔다는 인상이 짙다. 정말로 종교편향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 즉 각 종교에 지원하는 국가 재정 지원의 원칙과 투명성,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종교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특정종교의 ‘눈치나 보는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에서 더 큰 종교간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출처: 기독교 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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