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88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63
제   목 :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3          등록일 : 2013/04/22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법안은 충분한 공론 과정 거쳐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지난 2월에 대표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자진 철회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이 법은 사실 애초에 입법 발의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 이유는, 본회가 지난 3월 6일 교계 최초로 논평을 통해 밝힌 것처럼, 5가지의 독소 조항이 들어 있어 ‘차별금지’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국가적 혼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미 UN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하는 차별금지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등 필요한 조항들이 있는데, 굳이 ‘옥상옥’(屋上屋)을 만들려는 것은 국민의 삶에 ‘족쇄’를 채우려는 발상이었다. 이는 자칫하면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소지가 다분했다. 

민주당의 두 의원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받아들이지만, 차후에 다시 입법 발의하겠다는 의지는 버리지 않고 있어, 그 진실성에는 우려가 된다. 

그리고 법무부도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혀, ‘차별금지법 논란’과 국민적 갈등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한편에서는 시민 사회와 기독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하여 ‘비합리적, 반인권적’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것은 입법발의한 당사자들도 인정한 터이다. 

또 일부에서는 이번 입법발의 철회 사건이 마치 인권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으로 폄하하지만, 우리나라에 인권개선을 요청한 유엔인권이사회(UPR) 국가 65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스위스 정도를 빼고는, 나머지는 북한을 비롯하여 인권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떨어지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다. 

차제에, 한국교회가 무조건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한 것처럼 악평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실 한국교회는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하여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인권을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입법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20~30가지 ‘차별조항’ 가운데 4~5가지의 독소조항이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뿐이다. 그런데 이를 ‘힘센 교회의 공세로 인하여 법안이 철회된 것’으로 몰아 부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며, 그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법안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 내용면에서나 적용에서, 사회적, 국가적 혼란이 올 것이 뻔하다면 이는 막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 법무부에서 추진하려는 ‘차별금지법’도 시민단체와 한국교회가 지적한 독소조항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을 빌미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거나 ‘역차별적’인 것이 되어, 시민 사회와 종교계가 나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혼선을 막는 최상의 방법은 포괄적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법무부와 정치권도 국민 갈등과 혼란을 유발시킬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어설프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차별 없는 세상’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론과정’과 준비는 충분히 하는 것이 마땅하다. 
?

  1. No Image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

    제 목 :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9 등록일 : 2013/05/09 반기문 사무총장님, 유엔에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인의 이름으로 수고하심에 그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여겼었습니다....
    Date2013.05.12 Category모슬렘 Views6375
    Read More
  2. No Image

    정부.지자체의 종교행사 지원 이대로 좋은가?

    제 목 : 정부.지자체의 종교행사 지원 이대로 좋은가?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등록일 : 2013/05/034년간, 불교 371억원, 유교 331억원, 천주교 89억원, 기독교 65억원 정부(문광부)와 지자체(서울시)의 각 종교별 행사에 대한 지원 현황이 밝혀졌다. 한 ...
    Date2013.05.08 Category종교차별 Views8868
    Read More
  3. No Image

    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

    제 목 : 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1 등록일 : 2013/04/29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는 유례가 드물게 2,750명의 사망자를 내고 21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20...
    Date2013.05.08 Category모슬렘 Views8750
    Read More
  4. No Image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제 목 :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3 등록일 : 2013/04/22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법안은 충분한 공론 과정 거쳐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지난 2월에 대표 입...
    Date2013.05.08 Category모슬렘 Views8835
    Read More
  5. No Image

    정부의 종교계 지원에 대한 불교계 발표와 관련하여

    제 목 : 정부의 종교계 지원에 대한 불교계 발표와 관련하여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6 등록일 : 2013/04/05정부의 종교계 지원에 대한 불교계 발표와 관련하여 불교계가 지난 3일 <정부지원 종교지원 예산분석> 발표를 하였다. 이를 발표한 단체는 불교미래...
    Date2013.04.13 Category불교 Views9593
    Read More
  6. No Image

    의원들에게 항의전화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월 10, 2013 업데이트됨 [긴급]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민통당)과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이 3건이나 ...
    Date2013.04.04 Category모슬렘 Views10042
    Read More
  7. No Image

    통진당과 민주당이 입법발의한“차별금지법”(안)은 '샤리아법'이다 !

    제 목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8 등록일 : 2013/03/06“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
    Date2013.03.20 Category모슬렘 Views14310
    Read More
  8. No Image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s)들의 수난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s)들의 수난 한경석 http://hankyungseok.com/12558 2008.12.12 03:32:08 (*.92.74.46) 1814 277 / 0 http://blog.daum.net/san05/13538407...
    Date2012.08.21 Category기타 Views11244
    Read More
  9. 신천지교 이만희 총재에게 전달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의 특별후원금은 기독교 파괴공작금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기독교 파괴 공작을 벌여 온 신천지 예수교(이하,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에게 신천지교 단체인 만남(Mannam)을 통해서 특별 후원금(2만 5천 달러)을 전달(2011년 7월 28일)하였다고 한다. 현대종교 2012년 1월 호(pp.36~37)에 ...
    Date2012.08.21 Category모슬렘 Views21845
    Read More
  10. No Image

    불교단체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

    제 목 : 불교단체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9 등록일 : 2012/08/16 불교단체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 지난 8월 9일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이 서울...
    Date2012.08.21 Category불교 Views11132
    Read More
  11. 유대인 배제한 교회는 반쪽… 온전한 신부 완성해야

    “유대인 배제한 교회는 반쪽… 온전한 신부 완성해야” 크리스천투데이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신태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
    Date2012.08.21 Category기타 Views11417
    Read More
  12. No Image

    신천지와 이슬람의 공통점

    신천지와 이슬람의 공통점 ...
    Date2012.08.14 Category모슬렘 Views9781
    Read More
  13. No Image

    박근혜(법명: 선덕화) 대선후보의 지나친 종교편향을 비판한다.

    제 목 : 박근혜 대선후보의 지나친 종교편향을 비판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5 등록일 : 2012/08/09 박근혜 대선후보의 지나친 종교편향을 비판한다. 동영상 출처: JTBC 새누리당의 대선 유력 후보인 박근혜 의원은 8월 8일 한국불교문...
    Date2012.08.10 Category불교 Views16007
    Read More
  14. No Image

    기독교 시설에만 세금 부과 의도는?

    제 목 : 기독교 시설에만 세금 부과 의도는?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등록일 : 2012/07/09 기독교 시설에만 세금 부과 의도는? 지난 달 20일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감면 재산세 등 5억 745만원 추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인즉, 사회복...
    Date2012.07.25 Category모슬렘 Views10831
    Read More
  15. 민통당 최재천 의원의 좌파ㆍ불교적 편향성-특위 위원에서 제외시켜야.

    민주통합당 최재천 대법관인사청문회위원의 좌파ㆍ불교적 편향성-특위 위원에서 제외시켜야. 7월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민주통합당(이하, 민통당) 측 최재천 위원(불교, 경기 남양주시 갑)는 8일 기자간담회(국회)에서 김신 대법...
    Date2012.07.12 Category모슬렘 Views10365
    Read More
  16. No Image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편향’ 논란 과도하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편향’ 논란 과도하다 2012.07.09 18:20 [미션라이프]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
    Date2012.07.10 Views8491
    Read More
  17. No Image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2012.07.06 16:34] ...
    Date2012.07.09 Category모슬렘 Views14798
    Read More
  18. No Image

    ‘캘리포니아 동성애 전쟁 승리’ 주님세운교회의 358일

    ‘캘리포니아 동성애 전쟁 승리’ 주님세운교회의 358일 크리스천투데이 LA=김준형 기자 newspaper@chtoday.co.kr LA=김준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
    Date2012.07.09 Category기타 Views13979
    Read More
  19. No Image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선이 필요하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선이 필요하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9 등록일 : 2012/07/05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신문협회에서는 네이버 뉴스캐스트 탈퇴에 대한 논의가 진행...
    Date2012.07.08 Category기타 Views11251
    Read More
  20. No Image

    강북제일교회, 종교의 자유를 사수하라

    강북제일교회, 종교의 자유를 사수하라 교단은 종교의 자유 스스로 포기 황규학 (500) 강북제일교회 게시판에 들어가면 "총회의 장로임직 무효결정이 대법...
    Date2012.07.05 Category모슬렘 Views11029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Next ›
/ 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