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1481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58

제   목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8          등록일 : 2013/03/06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도 약속이나 한 듯 연달아 3건이나 입법 발의되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의 분쟁을 유발할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발의는 지난 해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는데, 진보당 6명, 민주당 4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다. 두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12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1명이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다. 세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20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다. 

이 법안들의 공통된 내용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회적, 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

차별의 사유는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와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이 속에는 ‘차별’이라는 전제하에, 사회 전체를 위해, 끼워 넣지 말아야 할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악법(惡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불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종교평화법’과도 관련성이 있고,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도 내용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자칫하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현재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의 ‘무효’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부결되었고, 강원과 충북의 학생인권조례도 지역에서 큰 마찰을 빚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데, 차별금지법으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차별로 분류하는 조항 중,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정체성, 임신과 출산, 전과 등 얼핏 보기에는 일반 인권 문제인듯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첫째,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교육적 목적과 면학분위기로 볼 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성(性)의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둘째, 종교적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건전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처럼 아예 교리에 담고 있는,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경우와 여성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셋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제정한다면, 이적(利敵) 행위와 주적(主敵)에 대한 찬양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는 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넷째는 성정체성(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하고, 성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심각한 윤리의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사회 구성원들의 오랜 동의하에 성립되어 왔던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사안인데 구태어 법제화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는 전과(前科)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흉악범이나 간첩이나 이적 행위로 인한 전과자도 인정하라는 것인가? 그리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다.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차별 형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고,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시정과 명령을 내리고, 최종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은 재산상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2~5배에 이르는 ‘손해배상금’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사회를 평등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다고 하면서, 일부분에서는 국민 간 견제와 감시는 물론, 건전한 비판과 국가 기강이 무너져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벙어리 국민’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현재 차별이나 인권 침해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차별금지법” 내용과 흡사하며, 인권위법에 관계 기관에 시정과 권고를 할 수 있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제25조)조항이 있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제34조)도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고발 및 징계권고’(제45조)도 있다. 그리고 조사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과태료’(제63조) 조항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사법권을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시킬뿐더러,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법안이다.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종립학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어 그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종교 차별’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불교계가 기독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만들려고 하는 소위 ‘종교차별금지법’ 또는 ‘종교평화법’과도 관련성이 있어, 그 목적에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철회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상당히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종교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

  1. No Image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

    제 목 :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9 등록일 : 2013/05/09 반기문 사무총장님, 유엔에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인의 이름으로 수고하심에 그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여겼었습니다....
    Date2013.05.12 Category모슬렘 Views6927
    Read More
  2. No Image

    정부.지자체의 종교행사 지원 이대로 좋은가?

    제 목 : 정부.지자체의 종교행사 지원 이대로 좋은가?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등록일 : 2013/05/034년간, 불교 371억원, 유교 331억원, 천주교 89억원, 기독교 65억원 정부(문광부)와 지자체(서울시)의 각 종교별 행사에 대한 지원 현황이 밝혀졌다. 한 ...
    Date2013.05.08 Category종교차별 Views9248
    Read More
  3. No Image

    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

    제 목 : 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1 등록일 : 2013/04/29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는 유례가 드물게 2,750명의 사망자를 내고 21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20...
    Date2013.05.08 Category모슬렘 Views9339
    Read More
  4. No Image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제 목 :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3 등록일 : 2013/04/22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법안은 충분한 공론 과정 거쳐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지난 2월에 대표 입...
    Date2013.05.08 Category모슬렘 Views9266
    Read More
  5. No Image

    정부의 종교계 지원에 대한 불교계 발표와 관련하여

    제 목 : 정부의 종교계 지원에 대한 불교계 발표와 관련하여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6 등록일 : 2013/04/05정부의 종교계 지원에 대한 불교계 발표와 관련하여 불교계가 지난 3일 <정부지원 종교지원 예산분석> 발표를 하였다. 이를 발표한 단체는 불교미래...
    Date2013.04.12 Category불교 Views10126
    Read More
  6. No Image

    의원들에게 항의전화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월 10, 2013 업데이트됨 [긴급]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민통당)과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이 3건이나 ...
    Date2013.04.04 Category모슬렘 Views10636
    Read More
  7. No Image

    통진당과 민주당이 입법발의한“차별금지법”(안)은 '샤리아법'이다 !

    제 목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8 등록일 : 2013/03/06“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
    Date2013.03.20 Category모슬렘 Views14818
    Read More
  8.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s)들의 수난

    메시아닉 쥬(Messianic Jews)들의 수난 한경석 http://hankyungseok.com/12558 2008.12.12 03:32:08 (*.92.74.46) 1814 277 / 0 http://blog.daum.net/san05/13538407...
    Date2012.08.21 Category기타 Views11818
    Read More
  9. 신천지교 이만희 총재에게 전달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의 특별후원금은 기독교 파괴공작금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기독교 파괴 공작을 벌여 온 신천지 예수교(이하,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에게 신천지교 단체인 만남(Mannam)을 통해서 특별 후원금(2만 5천 달러)을 전달(2011년 7월 28일)하였다고 한다. 현대종교 2012년 1월 호(pp.36~37)에 ...
    Date2012.08.21 Category모슬렘 Views22844
    Read More
  10. No Image

    불교단체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

    제 목 : 불교단체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9 등록일 : 2012/08/16 불교단체 종자연, 기독교학교 감찰기관인가 지난 8월 9일 일간지인 한겨레신문이 서울...
    Date2012.08.20 Category불교 Views11616
    Read More
  11. 유대인 배제한 교회는 반쪽… 온전한 신부 완성해야

    “유대인 배제한 교회는 반쪽… 온전한 신부 완성해야” 크리스천투데이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신태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
    Date2012.08.20 Category기타 Views12180
    Read More
  12. No Image

    신천지와 이슬람의 공통점

    신천지와 이슬람의 공통점 ...
    Date2012.08.14 Category모슬렘 Views10327
    Read More
  13. 박근혜(법명: 선덕화) 대선후보의 지나친 종교편향을 비판한다.

    제 목 : 박근혜 대선후보의 지나친 종교편향을 비판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5 등록일 : 2012/08/09 박근혜 대선후보의 지나친 종교편향을 비판한다. 동영상 출처: JTBC 새누리당의 대선 유력 후보인 박근혜 의원은 8월 8일 한국불교문...
    Date2012.08.09 Category불교 Views16858
    Read More
  14. No Image

    기독교 시설에만 세금 부과 의도는?

    제 목 : 기독교 시설에만 세금 부과 의도는?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등록일 : 2012/07/09 기독교 시설에만 세금 부과 의도는? 지난 달 20일 서울 강남구청에서는 ‘감면 재산세 등 5억 745만원 추징’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내용인즉, 사회복...
    Date2012.07.25 Category모슬렘 Views11451
    Read More
  15. 민통당 최재천 의원의 좌파ㆍ불교적 편향성-특위 위원에서 제외시켜야.

    민주통합당 최재천 대법관인사청문회위원의 좌파ㆍ불교적 편향성-특위 위원에서 제외시켜야. 7월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민주통합당(이하, 민통당) 측 최재천 위원(불교, 경기 남양주시 갑)는 8일 기자간담회(국회)에서 김신 대법...
    Date2012.07.11 Category모슬렘 Views10831
    Read More
  16. No Image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편향’ 논란 과도하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편향’ 논란 과도하다 2012.07.09 18:20 [미션라이프] 김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일부 언론의 공격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
    Date2012.07.10 Views8878
    Read More
  17. No Image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2012.07.06 16:34] ...
    Date2012.07.08 Category모슬렘 Views15220
    Read More
  18. ‘캘리포니아 동성애 전쟁 승리’ 주님세운교회의 358일

    ‘캘리포니아 동성애 전쟁 승리’ 주님세운교회의 358일 크리스천투데이 LA=김준형 기자 newspaper@chtoday.co.kr LA=김준형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
    Date2012.07.08 Category기타 Views14550
    Read More
  19. No Image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선이 필요하다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선이 필요하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9 등록일 : 2012/07/05 네이버 뉴스캐스트 개선이 필요하다 최근 신문협회에서는 네이버 뉴스캐스트 탈퇴에 대한 논의가 진행...
    Date2012.07.08 Category기타 Views11917
    Read More
  20. 강북제일교회, 종교의 자유를 사수하라

    강북제일교회, 종교의 자유를 사수하라 교단은 종교의 자유 스스로 포기 황규학 (500) 강북제일교회 게시판에 들어가면 "총회의 장로임직 무효결정이 대법...
    Date2012.07.05 Category모슬렘 Views11700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Next ›
/ 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Sketchbook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