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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62
제   목 : 정부의 종교계 지원에 대한 불교계 발표와 관련하여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6          등록일 : 2013/04/05
정부의 종교계 지원에 대한 불교계 발표와 관련하여

불교계가 지난 3일 <정부지원 종교지원 예산분석> 발표를 하였다. 이를 발표한 단체는 불교미래사회연구소와 화엄광장으로, 조사대상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종교지원예산을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종교계에서 국가의 예산을 종교계에 얼마나 지원 했는지를 조사•발표한 것은, 투명사회와 종교가 국가와 지역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가늠대가 된 것 같아 그 시도를 환영한다. 

이 조사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가 절대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와 ‘교육’ 또 ‘가정’ ‘다문화 가정’과 ‘해외 원조’ ‘해외 봉사’와 관련된 것에서 타 종교에 비하여 월등하게 기독교의 기여도가 높다. 반면에 불교계는 불교문화재(사찰과 시설물) 보수와 제반 관리를 위한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집중적인 지원을 받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각 종교가 우리 사회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가 어느 정도 밝혀져, 다행이다. 불교계는 단순히 예산 금액만을 놓고 ‘편중’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종교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히는 지표가 되었다. 

이번 조사•발표는 각 종교의 사회적 기여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정부 예산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려 하였지만, 나타난 결과는 기독교의 대사회적 기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발표를 받아서 불교계 언론들은 ‘불교 예산 특혜는 애초 없었다’ ‘불교가 정부 특혜 받아? 근거 없는 억측’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교계가 사회적 기여는 적으면서 불교의 유지와 불교문화재 보존을 위해 정부의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 발표에 의한 기독교의 사회적 기여를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2011년 기준)와 보건복지부(2012년 기준)의 종교별 지원에서, 기독교는 각각 59.3%와 60% 비율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교과부를 통해 받는 정부 지원의 대부분은 교사들의 월급이 차지한다. 정부는 1970년대 중•고교를 ‘평준화’하면서 사립학교를 강제로 끌어들였는데, 그 대신 교사들의 월급을 국가가 지원키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과부를 통한 학교지원은 실제로 기독교의 종교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지만, 기독교가 국가의 교육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이 밝혀진 것은 틀림없다. 또 이 문제는 교육과 밀접한 것이지, 종교지원과 연관 지으려는 것은 억지에 다름없다. 

또 보건복지부를 통한 지원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차원에서 기독교가 장애우, 노인, 어린이, 청소년, 각 중독치료 등 복지 시설과 기관을 운영함에 따른 것들이다. 복지 기관이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이상으로 기독교 자체의 지원이 상당해야 가능하다. 또 여성가족부를 통한 지원도 마찬가지이다. ‘가족’ ‘여성’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돌봄을 기독교 단체들이 상당수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으로, 기독교의 대사회적 활동이 돋보인다.

그리고 외교통상부를 통한 지원이 많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지원은 기독교 자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독교가 해외 구호와 원조를 앞장서서 하게 되므로, 국위를 선양하고 국격(國格)을 높이는데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것이다. 

반면에 불교계에 대한 지원은 문화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는 불교계가 사회적 기여보다는, 과거에 만들어진 사찰 등 불교문화재를 기화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고, 종교 행사에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데, 기독교에서 불교에 대한 특혜를 지적한 것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 대하여 주최 측도 ‘종교별 지원예산 규모의 단순 집계만으로 정부 예산집행의 개신교(기독교) 편향을 입증한다는 것 또한 지나치게 일차적인 접근이며, 공권력의 종교편향이라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 된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에 대한 ‘종교편향’이나 불교계의 특혜성 논란을 종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교계에서 발표한 정부의 종교지원 예산분석에 의해 각 종교의 사회 기여도의 윤곽이 드러난 만큼, 종교가 정부에 지나치게 기대어 종교자체를 유지하려는 것은 지양(止揚)해야 한다. 차제에 종교는 정부의 예산지원의 과다(過多)를 논하기 전에, 국가와 사회를 위해 어떤 식으로 봉사하고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불교계는 MB 정권 내내 ‘종교편향’을 주창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상당한 재정지원의 ‘상승효과’를 불러왔었다. 이번의 조사 발표도 정부에 의한 재정의존도를 높이려는 것에 대한, 사회의 점층적인 비난을 면피하려 하거나 재정적 유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모름지기 종교는 사회를 향한 그 순기능을 각자 힘껏 펼쳐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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