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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429
제   목 :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정권과 국회, 과연 대한민국에 필요한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1          등록일 : 2014/06/24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 사퇴’를 선택했다.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 그러나 그의 물러남은 언론의 범죄행위와 정치권이 자유 민주주의를 학살시킨 결과물이다. 

이 문제의 사단을 일으킨, KBS의 악마적 편집과 왜곡 보도는 문창극 후보를 친일 반민족분자로 낙인찍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일부 언론들이 가세하였고, 진보세력과 정치권이 문 후보 매도에 온갖 마타도어를 일삼아, 한 개인과 그 가족들의 인격과 정신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KBS는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는 물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스스로의 역할을 알지 못한다면, 애국적인 시민들과 종교단체가 나서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도울 것이다. 

문 후보가 기독교 장로로서, 교회 내의 집회에서 행한 신앙고백적 강연을 언론과 정치권이 무참히 난도질함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짓밟아 개인의 인권은 물론, 한국교회에 심대한 피해를 입혔다. 

총리후보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으로는, 국회 청문회를 열고 국회 인준을 받게 한 것은, 국회의원들 자신이 만든 절차법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신들이 만든 법의 절차도 완전 무시하고, 사퇴 압박을 가하는 정치 패거리들의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인 법치주의를 포기한 반민주주의적 모습이다. 

자유 민주 국가에서 법치주의와 정당한 절차가 무시되면, 이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로 보기 어렵다. 합당한 절차와 원칙 대신, 왜곡된 여론몰이와 인민재판식으로 그 희생자를 만든 것은, 자유 민주주의에 조종(弔鐘)을 울린 것이며, 문 후보가 믿었던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매도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원칙을 먼저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국회의원들의 엇나간 소영웅주의,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외면하고 일부의 편향된 시각에 함몰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포기한 청와대, 한갓 악의적 목적으로 공기(公器)를 포기하고 진실보도를 잃어버린 언론,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특종 종교의 주장으로 인한 합작품은 국론분열과 이념대립을 가져온 것으로, 치졸함 그 자체이며, 우리 사회에서 희망을 빼앗아간 폭거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한 분인데, 스스로 법치를 따르지 않고 악의적인 여론몰이식 인민재판에 동조하므로 통치 능력을 상실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지령을 내려 선동까지 한 것으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국가의 미래를 참담케 한 것이다. 

앞으로도 국가의 중요한 인재 등용과 국사(國事)가 목적을 가진 왜곡된 여론 몰이에 의해 좌우된다면, 자유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에 의한 법치주의는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번 사태에서 책임이 크다. 집권당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막아야 했고, 법치주의를 지켜내도록 주도하여야 했다. 그런데 오히려 여당에서조차 당권 경쟁에 몰두한 나머지 인기성 발언에 앞장 선 것은 국민에게 외면 받아 마땅하다. 

이제 정권과 정치권은 개편되어야 한다. 국민은 무능한 대통령과 법치주의를 포기한 정치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간단히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를 정부와 정치권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을 것이고, 현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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