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검인정 교과서들에 나타난 동성애 및 동성결혼 옹호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윈코리아가 비상교육, 천재교육, 미래엔 출판사들의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들을 분석한 결과, 위 교과서들은 동성애자를 ‘성적 소수자’ 또는 ‘사회적 소수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시정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 주장을 펴고 있었다. 또한 현대사회의 새로운 결혼형태로 동거혼과 동성결혼 등을 소개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결혼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였다. 

동성애자=사회적 소수자=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받는 존재?

비상교육 출판사의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신형민 외, 2013)는 p171에서 '혐오와 차별에 반대한다'고 쓰인 무지개빛 피켓을 손에 든 동성애자들의 사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떠올린 표준적인 인간의 모습과 정반대 특성을 지닌 사람은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이 교과서는 “사회적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 때문에 자기가 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구분되어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로서, 자기들이 집합적 차별의 대상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며 ‘소수자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로 여성, 어린이, 초·중·고등학생, 장애인과 함께 ‘성적 소수자’와 ‘HIV환자’를 소개했다. 또한 p173에서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소수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수자는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천재교육 출판사의 고등학교 사회·문화(구정화 외, 2014) 또한 p156에서 “장애인, 여성, 빈곤층, 동성애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등 여러 집단이 주류사회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며 동성애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등의 근거없는 주장을 펼폈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당위성 설파

또한 위 교과서들은 동성애자 및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철폐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 주장을 설파하고 있었다. 비상교육의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는 p173에서 “성적 소수자들은 성적 차이에 대한 인정과 함께 혼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당연히 주어지는 기본적 인권”이라며 “최근에는 누구나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나이, 언어, 인종, 민족, 신체조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썼다. 또한 이 교과서는 2013년 미국 상원 의회가 직장 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일을 보도한 신문기사를 탐구활동 자료로 제시했다. 

미래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는 p15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 방안’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차별 철폐 방안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과서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다수자와 소수자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공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단일 민족주의에 숨겨진 배타성, 다수의 논리에 숨겨진 소수자에 대한 배제성을 인식하고 소수자를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결혼 형태 중 하나로 동성결혼 소개

한편 이들 교과서들은 현대 사회의 다양한 결혼 형태로 동성결혼을 소개하고 있었다. 미래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는 p179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에서 하메족(하우스 메이트 가족)과 10여명의 게이 커플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공동체 가족, 그리고 동성 결혼 가족을 소개했다. 이 교과서는 “비혼, 동성애, 비혈연 등 ‘관계’와 ‘가치관’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가족이 늘고 있다”며 “성적 소수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 기반이 전무한 상황으로, 아픔을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8월 5일 동성 커플의 결혼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신문기사와 함게 전 세계 동성결혼 허용 국가들의 현황을 그림으로 제시하며 동성결혼을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