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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2010.01.15 10:54

정부, 그 배경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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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 1월 15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규제개혁심사를 중지함과 동시에,
입법예고된 여권법 개정 법률한  배경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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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12년차별금지악법안(통진당 김재연 대표발의)-11월 6일현재 소위원회회부(의안번호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3 발의연월일 : 2012. 11. 6. 발 의 자 : 김재연․김미희․오병윤 김선동․이석기․이상규 임수경․김광진․장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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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현재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장이신 이기철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53)은 대표적인 종교차별법인 여권법 개정안을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함께 주도하고 있는 자로서, 오성훈 삼부토건 파키스탄 법인대표(59)와 함께 영산재단(이사장 이홍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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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일본 불교가 가져온 연등행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는 문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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