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정부, 그 배경 밝혀야!
by anonymous posted Jan 15, 2010
정부는 2010년 1월 15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규제개혁심사를 중지함과 동시에,
입법예고된 여권법 개정 법률한 배경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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