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차별

정부.지자체의 종교행사 지원 이대로 좋은가?

by anonymous posted May 0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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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65

제 목 : 정부.지자체의 종교행사 지원 이대로 좋은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5 등록일 : 2013/05/03

4년간, 불교 371억원, 유교 331억원, 천주교 89억원, 기독교 65억원 정부(문광부)와 지자체(서울시)의 각 종교별 행사에 대한 지원 현황이 밝혀졌다. 한 시민단체의 요청에 따른,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의 4년간 각 종교에 지원된 금액을 살펴보면, 불교가 37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았고, 다음이 유교로 331억 원, 천주교가 89억 원으로 그 다음이며, 기독교는 65억 원으로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서울시가 불교의 연등행사를 위해 지원한 금액은 4년간 20억 원이며, 타 종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해마다 불교의 연등행사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 2009년부터 해마다 평균 5억 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1 참조) <표1> 서울시의 불교 연등행사 지원 현황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불교를 지원한 것을 살펴보면, 2010년 64억 2천 만원, 2011년 52억 1,300만원, 2012년 112억 6천 만원, 2013년 122억 3천 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불교문화행사, 국제학술대회, 연등축제, 한마음 체험 센터건립, 명상수련센터, 국제체험관 건립, 관등놀이, 국제선원 건립, 불교문화제전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찰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 지원한 690억원을 지원한 것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상당히 늘어난다. 또 불교 다음으로 많은 지원을 받은 유교에 대한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2010년에 72억 7천 만원, 2011년에 39억 3천 만원, 2012년에 84억 8천 만원, 2013년에 135억 1천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원한 내역은 선비문화 연구원 건립, 유교 문화 활성화 지원, 서원•향교의 전통유교 문화 관광 상품화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기독교는 2010년에 13억 5백 만원, 2011년에 7억 5,600만원, 2012년에 12억 4,700만원, 2013년 32억 4,7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한 지원 내역은 선교사 대상 해외에 한국문화홍보 프로그램 운영, WCC 총회 개최 준비 지원, 기독교 종교화합 활동 지원, WEA 총회 개최 준비 등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표2> 문화체육관광부의 각 종교 행사 지원 현황 종교가 가진 문화재 보호나 관리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각 종교 행사나 시설물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종교간 차별문제와, 종교에 지나치게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소지가 높아지게 된다. 서울시는 불교의 ‘연등행사’에 해마다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정작 불교계에서는 연등에 대한 기부금을 받고 있고, 또 연등을 신도들에게 따로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종교 시설 경내가 아닌 거리에 종교물을 게첨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국민들의 삶은 매우 ‘팍팍’하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종교 행사와 시설물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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