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혼돈의 5가지 요인

인권위원회 혼돈의 5가지 요인/ 안희환

국가인권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입니다.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 사람이 차관급이고 위원장은 장관급의 대우를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구조만으로도 인권위는 대단한 위용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힘을 발휘합니다. 정부 각 부처는 인권위의 권고가 떨어질 때 부담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대단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위원회의 기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더 이상 무용한 기관이라는 비판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가에 대해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현병철 위원장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최고 리더가 있고 리더의 역할이나 역량에 따라 단체가 성공적으로 움직여지기도 하고 엉망이 되기도 합니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협조적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견제를 하거나 심지어는 반대쪽에 서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여 단체를 끌고 가는 것이 리더의 기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현병철 위원장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위원장을 비판하면서 사퇴를 천명한 인권위원회 위원들의 문제입니다. 문경란 상임위원은 100여일의 임기를 남겨놓고 사임을 했고, 유남영 상임위원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의 변은 인권위원회가 현위원장의 독선과 파행으로 인해 제 기능을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인권위원들의 사임이라는 초강수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이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의 사임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잠시 후면 내려놓아야 하는 상임위원직인데 폼 나게 운영방식을 비판하고 물러나는 듯한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셋째로 인권위원들 전체의 결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무언가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매번 새로운 인권개선안을 내놓는 것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권위는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결정보다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내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와 관련된 결정입니다. 그 동안도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 영화 제작에 지원을 했던 인권위원회였는데 이젠 군부대 내 동성애 문제까지 옹호함으로써 국방부와 마찰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인군위의 모습은 국민적 지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넷째로 진보단체들의 반발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전대통령 통치하에서 인권위원회는 진보 측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정권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보수 쪽 인사들이 인권위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진보 쪽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던 것들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진보 단체들이 연합하여 현 인권위를 뒤흔드는 것은 순수하게 인권을 위한다기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는 데 더 많은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권위는 지난 정권 동안 좌편향이었고 지금에 와서는 좌편향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진보와 보수의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인권 문제는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면서 인권위를 흔들고 있는 것이 인권위 혼란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위원으로 내정된 김영혜 시변 변호사의 경우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보수)이 아닌 민변(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진보)이었다면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이 반대가 아닌 지지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구든지 공과 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잘했던 것은 더 잘하면 될 것이고 잘못한 것은 시정함으로써 성장하고 발전해나갈 수 있습니다. 인권위는 현재 그러한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인권위를 너무 흔드는 것보다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있는 인권위원회의 위원들은 사임이라는 강수를 두기보다 현 상황의 타개를 목표로 열심을 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요.

제 경우 한때 인권위원회 해체를 부르짖으며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인권위원회 축소로 방향을 바꾸었고요. 지금에 와서는 해체나 축소의 개념보다는 바른 방향으로 인권위의 힘이 작용하도록 감시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들을 보듬어 안는 인권위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나 탈북자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귀중한 역할을 많이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