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228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82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04          등록일 : 2013/08/22
우리나라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많은 혼란을 내포하고 있다 

금년 2월 초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후에 민주당은 서둘러 2건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고, 이것은 보수 세력과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급기야 4월에 민주당은 법안 발의를 철회하였다.(통합진보당의 발의안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국민의 반대로 민주당이 철회하였던 “차별금지법”을 박근혜 정부는 9월에 다시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명칭과 달리, 법의 제정․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 결과의 심각성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의문시된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입법배경이다.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작년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이하 UPR)에서 인도네시아, 팔레스틴, 차드, 인도, 칠레, 호주, 우즈베키스탄, 쿠바, 모르코, 스페인, 캐나다 등이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UPR에 참석한 법무부의 방 모 인권과장은 2012년 12월 27일 법률신문에 기고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외국의 유엔인권대사들에게 한국의 문제점을 발언해 달라고 로비하였다”고 한다. 이 말이 맞는다면, 형식적으로는 외국의 유엔인권대사들이 한국에 제정을 요구한 것이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어서 ‘유엔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하였다’는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는 한국에 입법을 요구한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보편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 유엔 인권대사들이 소속된 국가의 대부분은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또한, 여성차별, 종교박해, 아동노동, 장기독재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한국의 인권상태 개선을 위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발끈해야 할 법무부가 ‘예, 바로 제정하겠습니다!’라는 공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국가인권위, 시민단체, 법무부가 각본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다. 또한 UPR은 각국의 유엔인권대사가 타국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유엔이 권고하였다’라고 권위를 부여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셋째는 차별금지법의 한계점이다. 현재 ‘평등법’을 시행중인 국가인 영국의 Streeter 의원은 ‘평등법’에 대해 “2010년에 평등법이 급하게 도입되었다. 법은 많은 보호 대상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그룹 간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어떤 해결책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문제의식을 내보였다. 

영국의 BBC뉴스 역시 평등법이 일부 대상들을 우대하는 것에서 ‘모든 라이프 스타일’을 보호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도하였다.(2013.3.4.). 이렇듯 이미 입법하여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서조차 ‘차별금지법에 의해 특정한 계층만을 보호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반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에서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에서는 ‘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대상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넷째, 차별금지법 제정 후 제소․고소사건의 증가가 빈번할 것이다. 현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에서 고소나 제소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프랑스의 경우 연 1만 건의 제소가 이뤄지고 있고, 영국도 연간 5천여 건이 넘는다. 한국에서도 2009년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연간 81건이던 제소가 연간 1천 여건으로 증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금년 1월에 평등법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영국인이 EU의 인권재판소에 제소해서 승소하기까지 25,000파운드(약 4,300여만 원)의 변호사비를 들여야 했다. 법무부 직원들이야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나면 퇴직 후 소송사건이 증가해서 수입에 보탬이 될 수도 있겠으나, 서민들은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불할 수도 없고, 국선변호사의 승소율은 변호사를 안 쓸 때보다도 낮아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그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탄식소리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증가하는 제소와 고소의 증가로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과 피해에 대해 법무부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보호대상’에 언급된 사람의 고소사건은 국가인권위가 대리하지만, 고소를 당하게 되는 사람은 법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지원하는 제도는 누락되어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차별금지법 적용기관의 공정성 문제이다. 평등법으로 인해 자국에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영국 국민이 EU인권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한 사건은 법의 내용뿐 아니라 법의 시행 및 판결기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에서는 ‘합리적 이유’에 대하여 최종적인 권위기구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수의 위원들에 의해 주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더군다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상태라면 이는 심각한 초헌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현재도 국가인권위는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여론이 팽배한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차별금지법 역시 야당이 당의 강령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정치적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일이다. 유럽 국가들은 자국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EU의 인권재판소에 항소라도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누구에게 항소할 것인가? 

일곱째는 입법내용의 문제점이다. 금년 초에 제정하려던 차별금지법의 쟁점은 ‘정치적 의견 및 사상’ ‘전과’ ‘성적지향’ ‘종교’ ‘가정형태’ 등 악법 및 사회적 혼란과 가치의 혼란을 야기 시킬 소지가 있는 것들이 포함되었었다. 여기에서 정치․사상․전과 항목을 포함하면 여당과 우파세력이 반발하고, 이를 제외하면 야당과 좌파세력이 반발한다. 

그리고 ‘성적지향’을 포함하면 이를 수용할 수 없는 보수 세력이 반대하고, ‘성적지향’을 제외하면 이의 요구세력이 반발한다. 또 ‘종교’ 항목은 조계종이 2008년부터 제정을 요구해왔으나, “종교차별금지법”에 의해 그 동안 불교계에 지원되었던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에 대한 적법성 조사와 환수가 이뤄진다면 조계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전통문화를 이유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도 정교분리 위배라는 미국의 판례가 있음) 

법무부가 이러한 이해 관계자를 모두 만족시키는 법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을 합법화하는 법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극단적으로 ‘보편적 차별법’이 된다면 그 책임을 법무부가 질 수 있겠는가? 또한 어떤 항목이 누락된다면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명칭이 성립될 것인가? 

여덟째는 국민과 교감하지 못하는 입법과정이다. 차별금지법은 서구의 법을 모방하여 추진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이 적용된 서구의 사례를 살펴보면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강력한 규제와 징벌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법을 입법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문제점에 대해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와 정부는 일단 법을 만들고 보자는 식으로 입법만 추진하려 한다. 

입법 과정과 입법 후의 온갖 사회적 갈등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맡기려 하고 있는 것이다. 올 초에 입법을 추진하였던 모 의원실은 해외의 사례는 직접 조사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 자료만 참조하였다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법을 이렇듯 날림으로 만든다면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저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만든다 하여 우리사회가 건전하지도, 평화롭지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을 만 든 후에 더욱 혼란이 가중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좀 거친 표현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은 이 법을 만드는 과정을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법무부로부터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대책도 보고받았는가 묻고 싶다. 아니면 문제점에 대한 대안마련도 없는 상태에서 졸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철저히 준비한 후에 입법하든지, 아예 당장 폐기하는 쪽으로 가야 국가의 혼란을 자초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한국의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완도 없이, 유엔에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선뜩 약속한 전례도 있다. 

그렇다면 자기체면 때문에 국민들의 권익과 국가와 사회의 혼란은 생각지도 않고 입법을 서둘러야 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권익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대외적 체면이 먼저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가의 미래와 역사적인 책무에 대하여 깊이 있는 살핌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

  1. notice

    세월호를 침몰시킨 자들이 우한폐렴바이러스를 퍼트렸고, 그리고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완결시킬 것이다.

    우한폐렴 사태에 즈음하여 문재인이 비선실세들에 휘둘려서 정세판단을 못해서, 마스크 어쩌고 저쩌고 라고 안철수가 말 했다고 한다. 웃기는 얘기다. 안철수나 박지원이나 김진태나 조원진이나 유승민이나 그 누구든 다 이 '비선'실세의 조정을 받는 꼭...
    Date2020.02.26 Category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Views332185
    read more
  2. notice

    문재인 괴뢰정권의 우한폐렴 음모: 대구를 우한처럼-우한폐렴바이러스는 딥스테이트(프리메이슨)가 만들어 퍼트린것!

    2019-nCoV Wuhan Pneumonia infecção e proteção consciência (Portugues) from Jon Chui on Vimeo. -----> 목 차 01)유전물질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 생겨나는 바이러스 변종들 02)중공, 2004년 이전, 북경 실험실에서 싸스-코로나바...
    Date2020.01.31 Category인종학살: 우한폐렴(코로나19)과 백신 Views335807
    read more
  3. No Image

    십자가 트집자는 불교단체 종자연

    제 목 : 성탄 트리는 십자가가 적절하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6 등록일 : 2013/12/10 서울 시청 앞에 성탄트리가 세워졌다. 이에 대하여 불교단체인 종자연(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성탄트리 꼭 십자가로 해야 하나’ 제하의 논평을 냈다. 종자연이 기독교...
    Date2013.12.17 Category모슬렘 Views22974
    Read More
  4. No Image

    동성애 앞에 국가 기관들 왜 이러나?

    제 목 : 동성애 앞에 국가 기관들 왜 이러나?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 등록일 : 2013/12/10 최근 우리 사회에 동성애 문화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어 뜻있는 국민들과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는 10여 년 전만 해...
    Date2013.12.17 Category모슬렘 Views23361
    Read More
  5. No Image

    교육의 현장과 동떨어진 국가인권위의 간섭

    제 목 : 교육의 현장과 동떨어진 국가인권위의 간섭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 등록일 : 2013/12/02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6일 초•중등학교의 교과서에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해당 ...
    Date2013.12.03 Category모슬렘 Views23656
    Read More
  6. No Image

    국방부의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 불허를 철회하라

    제 목 : 국방부의 애기봉 성탄트리 점등 불허를 철회하라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 등록일 : 2013/12/03 정부(국방부)가 2013년 성탄절을 맞아 기독교계가 서부 전선의 애기봉에 성탄트리 점등(點燈) 신청한 것에 대하여 ‘불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이...
    Date2013.12.03 Category북한 Views21083
    Read More
  7. No Image

    종교와 정치의 그 위험한 관계

    제 목 : 종교와 정치의 그 위험한 관계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7 등록일 : 2013/11/26 지난 22일 군산에서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정구사)이 전주교구 주도로 ‘시국 미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모 신부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을 옹호하...
    Date2013.11.26 Category북한 Views20953
    Read More
  8. No Image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의구현사제단을 해체하라(한기총성명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의구현사제단을 해체하라홍보부2013-11-25 18:17:44767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에 대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72개 교단과 11개 단체로 구성된 대한민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연합기구로서 1,200만 성도...
    Date2013.11.26 Category기타 Views21322
    Read More
  9. No Image

    어제 명동성당 앞에서의 일

    어제 명동성당 앞에서의 일 [명동성당 1인 시위] 정치신부 추방 캠페인…팸플릿을 찢어버린 신도와 합세해준 신도들의 이야기 이계성 2013년 11월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하 사제단)이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연 송년홍 신부의 시국 미사에 참석...
    Date2013.11.25 Category북한 Views21647
    Read More
  10. No Image

    이슬람의 한국 침투 전략

    이슬람의 한국 침투 전략 작성자: *** ******* *** 들어가는 말 1955년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온 것은 6.25 동란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던 연합군에 합류해서 들어왔던 터키 군대에 의해서였다. 이슬람이 한국 땅에 발을 붙인 지 벌써 50년이 넘었다. 이슬람 ...
    Date2013.11.12 Category모슬렘 Views22465
    Read More
  11. No Image

    WCC의 섬뜩한 이적(利敵)선언문

    WCC의 섬뜩한 이적(利敵)선언문 한국의 상당수 대형교회, 수백 만 기독교인의 방조와 공모 아래 만들어진 이 참담한 선언문이 만들어낼 2015년은 심판과 재앙, 사랑하는 조국의 몰락이 될지 모른다. 金成昱 WCC 부산총회 폐막식10월30일~11월8일까지 부산에...
    Date2013.11.11 Category북한 Views22415
    Read More
  12. No Image

    한국교회언론회 제12회 정기총회 개최하다

    제 목 : 한국교회언론회 제12회 정기총회 개최하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 등록일 : 2013/10/25 차별금지법 입법저지에 총력, 한국교회 제2종교개혁 주도, 결의 한국교회언론회(이사장 최성해 총장, 대표 김승동 목사)는 10월 25일 구로순복음교회에서 제...
    Date2013.10.28 Category모슬렘 Views23947
    Read More
  13. No Image

    「박정희 추모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언론회의 입장

    제 목 : 「박정희 추모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언론회의 입장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 등록일 : 2013/10/28 지난 10월 25일 논란이 된 「제1회 박정희 대통령 추모예배」의 현수막에 주최자로 본회의 대표인 김승동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구미상모교회도 적...
    Date2013.10.28 Category기타 Views23956
    Read More
  14. No Image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 종교차별에 앞장서다

    제 목 :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 종교차별에 앞장서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1 등록일 : 2013/10/2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신고센터)에는 지난 2008년(2008.9.24.설치, 동년 10.27일 개정)부터 불교계의 주장에 따라, 장관 훈령으로 “공직자종교차...
    Date2013.10.28 Category불교 Views22593
    Read More
  15. No Image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나?

    제 목 : 이슬람을 평화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나?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7 등록일 : 2013/10/02 이슬람에 의한 무자비한 테러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케냐의 나이로비 대형쇼핑몰에서 서구인을 겨냥한 수류탄과 총기로 무장...
    Date2013.10.05 Category모슬렘 Views23581
    Read More
  16. No Image

    불교 성역화에 서울시가 3,500억 원 투자?

    제 목 : 불교 성역화에 서울시가 3,500억 원 투자?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00 등록일 : 2013/08/27보란 듯이 ‘종교편향’을 자행하고 있는 불교계와 박원순 서울시장 조계사가 과연 역사문화관광지로 적합한가? 지난 8월 20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불교 조계종...
    Date2013.08.29 Category모슬렘 Views22959
    Read More
  17. No Image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일까?

    제 목 :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에 있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무엇일까?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04 등록일 : 2013/08/22우리나라에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은 많은 혼란을 내포하고 있다 금년 2월 초에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후에 민주당은...
    Date2013.08.29 Category모슬렘 Views22816
    Read More
  18.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들에게 세금걷는 이슬람 샤리아법으로 가는 중간단계이다.

    2013년 8월 8일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1)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
    Date2013.08.08 Category모슬렘 Views26129
    Read More
  19. No Image

    사랑의 교회가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기다리자

    제 목 : 사랑의 교회가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기다리자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 등록일 : 2013/08/02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에 대한 주변의 방해는 집요하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2009년 건축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하 점용’에 대한 불법성과 특혜에 ...
    Date2013.08.02 Category모슬렘 Views21276
    Read More
  20. No Image

    동성애 조장 고교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

    제 목 : 동성애 조장 고교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9 등록일 : 2013/07/12 동성애조장교과서문제대책위, 교과부에 성명서 전달 최근 우리 사회에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폐지운동, ...
    Date2013.07.26 Category모슬렘 Views21422
    Read More
  21. No Image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목 :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5 등록일 : 2013/07/241. 현재 서울시는 500억 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
    Date2013.07.26 Category모슬렘 Views21417
    Read More
  22. No Image

    성명서-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제 목 : 성명서-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0 등록일 : 2013/07/24
    Date2013.07.26 Category모슬렘 Views21346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Next ›
/ 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by webmaster@chripol.net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