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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http://www.chpr.org/s04_3.htm?mode=read&read_no=302

제   목 : 헌법무시 차별금지법 철폐! 차별금지법 절대반대, 오! NO!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          등록일 : 2013/03/26
헌법무시 차별금지법 철폐!
차별금지법 절대반대, 오! NO!

차별금지법독소조항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이하 차별금지대책위: 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에 대하여 전단지를 만들어 전국 교회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차별금지법(안)은 우리사회에서 ‘차별 금지를 통한 인권을 신장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지만, 그 내용 중에는 ‘전과에 대한 차별금지’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등 국가의 근간을 흔들 내용과, ‘성적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등 사회 공동체와 종교계에 심각한 혼란을 줄 수 있는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하여 300여개의 시민단체는 물론, 기독교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오고 있는 터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단체와 시민단체가 입장표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2013. 3. 6. 한국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안)’이 ‘악법’의 소지가 크다고 처음으로 논평발표하다.
(2) 2013. 3. 12.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차별금지법을 규탄한다는 성명서 발표하다.
(3) 2013. 3. 12. 한국교회연합 차별금지법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 발표하다.
(4) 2013. 3. 12.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국가조찬기도회, 의회선교연합,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 4개 단체가 국회 정론관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하다.
(5) 2013. 3. 13. 에스더기도운동 등 시민단체 국회의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개최하다.
(6) 2013. 3. 18. 종교편향기독교대책위원회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차별금지법 철폐 기자회견을 개최하다.(한국교회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7) 2013. 3. 20. 시민 단체 300여개가 참여한 차별금지법 반대 범국민대회 및 1,000만명 서명운동 발대식(민주통합당 당사 앞, 국회의사당 앞)을 갖다.
(8) 2013. 3. 22. 차별금지법독소조항반대-기독교대책위원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단 전국 교회에 배포 시작. 

그렇다면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법안은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여당의원은 한 명도 발의에 동참하지 않아 처음부터 일방적이고, 편향되어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또 내용면에서도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고, 법적인 면에서도 헌법상 보장된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동성애를 법적으로 보호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거기에다 양벌조항과 가중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 법을 위반할 시 3,000만원이라는 과징금에다 ‘손해배상금’을 물리게 하는 등, 국민 감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나 전과자로 만들 소지가 크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 

한편 차별금지대책위에서는 전국의 200여 주요 지역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그 심각성을 알리며, 이 법안이 철폐될 때까지 반대운동을 펼쳐 나가기로 하였다. 





<전국교회에 배포하는 전단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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