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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mp;C_CC=AZ
 
김문수 경기도지사, "대한민국 國會 제정신 아니다"
인터뷰 장진성의 인물초대석

최다미(뉴포커스)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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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공무원이 부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면서 '청렴해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공무원을 가장 많이 배출한 경기도 지사답게 인터뷰 내내 탈북자들을 지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탈북자 인터넷신문 뉴포커스가 수원에 위치한 공관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만났다. 과거에는 민주인사 현재는 북한인권을 통해 미래의 통일을 만들어가는 경기도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김문수 도지사


문-북한이 전쟁을 하겠다고 매일 공갈인데 남한은 정부도 제대로 못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정치환경 속에서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치는 물론 북한인권의 선각자 역할을 하고 있다. 동기는 무엇인가?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2년 6개월간의 감옥생활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문을 당했다. 남한도 군사독재 시절에는 인권침해가 있었는데, 북한의 60년 넘는 독재와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침묵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인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대한민국의 운동권 출신과 민주화운동세력도 북한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인권은 관심을 갖는 개념이라기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문-도지사는 민주인사로 유명하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세력을 진보세력이라고 하는데 현재 북한문제와 관련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다르다. 한국의 진보는 북한인권에 소극적이다. 심지어는 '배신자'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나는 과거 한국의 군사정권을 반대하며 민주화를 외쳤다. 한국에서는 민주화세력을 진보하고 하는데, 진보라고 해서 북한인권 문제를 배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배신자'는 누가 들어도 어불성설이다. 인권은 보편적인 개념이고 또 보편적인 가치인데, 북한문제와 관련한 보수와 진보의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안타깝다.


문- 북한문제와 관련한 한국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대북접근법의 차이에 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의 차이다.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갈등도 복잡한데, 두 진영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 보수의 문제점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을 헤쳐 나갈 결단력이 없다는 점, 진보의 문제점은 북한인권 문제를 침묵한다는 점이다. 이념과 관계없는 인권문제를 각 진영의 잣대로 어떻게 가름할 수 있는가? 미국과 일본에서도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북한과 하나의 역사를 공유한 대한민국이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포함하고 있다. 통일 후 북한 주민들이 '당신은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했나?'고 물었을 때 아무 것도 대답할 것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는 제정신이 아니다.


문-그렇다면 현재 한국 진보가 북한문제에서 우선적으로 관심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의 진보는 북한인권에 소극적이다. 북한에서 인권이 짓밟히는 일을 어떻게 침묵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보편적 가치인 인권문제를 북한이라는 범주 안에서만 유독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진정한 민주운동이라면 북한의 잘못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 유례없는 인권침해와 3대세습을 이어가는데도 침묵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문- 북한인권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

국회에 있을 때 처음으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국군포로, 이산가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은 통과됐지만,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인권법이 채택되지 않는 대한민국은 인권선진국이 아니다. 황우여 대표와 함께 북한인권법 통과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그 접근법은 무엇인가?

북한 정권은 핵과 미사일 등 각종 국방력을 갖추고 있는, 과거 전쟁을 일으킨 세력을 지칭한다. 북한 정권은 현재도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연평도 사건, 천안함 폭침 등으로 대한민국을 도발하고 있다. 이런 일들로 인해 북한 정권은 국방안보상 당연히 대한민국의 적일 수밖에 없고 이에 맞서 튼튼한 국방안보로 방어해야 한다.

북한 주민은 여러 개념으로 나뉜다. 정권에 협력하는 핵심적 세력과 일반 주민, 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도 다 북한 주민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이미 북한을 이탈해서 남한에 정착한 탈북 주민을 우선적으로 대접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국군포로 송환, 이산가족 상봉, 탈북자의 북한잔류가족과의 상봉을 돕는 일과 북한에서 특별한 문제 없이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여행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 등 여러 자유를 주는 것 또한 북한 주민을 향한 접근법이라고 본다.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국제적인 여론에 호소하는 등 다양한 차원의 접근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문-경기도는 어느 지역보다 탈북자 공무원을 많이 채용했다. 탈북자 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현재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탈북자는 총 32명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탈북자 전형으로 합격한 공무원 중 간첩이 나왔다는 것이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주춤하게 했다. 탈북자가 아니라 화교라는 점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화교와 탈북자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은 까닭에 화교간첩 사건은 탈북자 채용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

혹시라도 경기도에서 근무하는 탈북자 중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 탈북자 채용을 급속하게 확대했다가 현재는 조금 가라앉은 상태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탈북자에 대한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사건이다. 많은 탈북자들이 '당신도 간첩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호소했다. 탈북자와 관련한 문제가 보도될 때마다 탈북자들이 어려움을 떠안고 있다.


문-공무원 간첩은 탈북자가 아니다. 화교이다. 처음 언론들에서 탈북자간첩이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뉴포커스가 탈북자가 아니라 화교출신이라고 보도했다.

그런가? 근데 왜 다른 언론들은 그렇게 보도했나? 화교출신이라면 왜 그런 사람을 서울시가 탈북자출신 공무원으로 받았나? 그리고 탈북자업무를 맡아보게 한 점도 잘못된 것 같다. 그런 검증이 앞으로 좀 더 심중해야 할 것이다. 그런 걸 잘 못해서 탈북자들이 오해받게 해선 안 된다.


문-탈북자 지원정책에 갖고 있는 비전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잘 정착하는 것이 탈북자지원정책의 비전이다. 탈북자는 통일의 선발대고, 탈북자의 소식이 북한으로 전해지는 것만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촉매제는 없다. 그만큼 탈북자지원정책이 중요하고 탈북자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하는지가 중요하다. 탈북자지원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자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다.


문-탈북자신문 '뉴포커스'를 통해 탈북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면?

코리안 드림을 품고 자유와 새로운 희망을 찾아오신 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해서 북한의 동포들에게 성공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나에게 언제든지 알려주시길 당부한다. 대한민국이 최선을 다해 돕겠다.

'탈북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행복한 통일한국을 만드는 길'

김문수 도지사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도 통일한국 시기에 탈북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크다며 '탈북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이 행복한 통일한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의 선발대로 오신 탈북자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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