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19729중앙말만 단호한 NATO 정부, MB는 지금 고민 중

금강산 피격→천안함 침몰→연평도 포격 … 그때마다 엄중대처 반복했지만| 제194호 | 20101128 입력  북한군이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23일 저녁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용산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1. 2008년 7월 11일. 현대아산은 금강산 관광객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다는 사실을 오전 11시30분 통일부에 긴급 보고했다. 하지만 군 최고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피격 사실이 보고된 시각은 2시간 뒤인 오후 1시30분. 보고가 늦어지면서 이 대통령은 그날 오후 2시20분 국회 개원연설에서 당초 원고대로 전면적인 남북 대화를 제안했다. 이후 안이한 엇박자 대처가 도마에 오르자 청와대는 행정관이 맡던 위기상황팀을 위기상황센터로 개편하고 센터장도 외교안보 수석으로 격상하며 시스템 정비에 나섰다.

#2. 2010년 5월 24일.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북한이) 우리의 영해·영공·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국방부 일각에서는 “선제 공격도 가능하다”는 말까지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업그레이드하고 인원도 보강했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신설하고 대통령 안보특보 자리도 새로 마련했다. 청와대는 “시스템이 완비된 만큼 두 번 다시 실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3.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은 오후 2시34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연평도에 170여 발의 포격을 감행했다. 종전 이후 북한군이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한 첫 사례였다. 하지만 북한의 영토 침범에도 ‘적극적 억제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가 전한 대통령의 첫 발언이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라”→“확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단호히 대응하되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라고 수시로 바뀌며 혼선만 가중됐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

대통령 주변에 북한 아는 전문가 적어
이 대통령은 23일 이후 닷새째 거의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이번 사태에 전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을 따로 만난 한 인사는 “며칠 새 살이 쪽 빠진 모습이어서 적잖이 놀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현 상황을 얼마나 엄중히 여기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병대 전사자 영결식이 열린 27일 오후에도 청와대에서 긴급 안보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의가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8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훈련과 북한의 추가 동향, 연평도 주민 피해 복구 문제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반복될 때마다 위기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나갔지만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과 안타까움이 깔려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 후 작은 정부를 내세우며 국가 안보 분야의 컨트롤 타워를 맡고 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비상설기구화하고 NSC 사무처를 폐지했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터지면서 위기관리의 구조적 문제점이 부각됐다. 모든 보고체계가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면서 대통령에게만 과부하가 걸리는 악순환 구조가 생겨난 것이다. 이후 청와대는 사태가 터질 때마다 위기관리 조직을 보강해 갔다.

하지만 이번에도 뚜껑을 열고 보니 늑장대응과 허술한 대비태세엔 달라진 게 없었다. 무엇보다 초기대응이 중요한데도 허둥대는 모습은 여전했다. 국방부 장관은 연평도 포격을 보고받고서도 한 시간 가까이 국회에 머물렀다. “물 샐 틈 없이 대응하고 있다” “또 공격해 오면 몇 배로 응징하겠다”는 수차례의 공언은 허언(虛言)이 돼 버렸다. 이 대통령이 “왜 내가 하지도 않은 발언이 수차례 번복되며 발표될 수 있느냐”며 크게 화를 낸 것도 이 같은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의 한나라당 의원은 “말만 앞서고 행동은 뒤따르지 않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 정부’의 전형적 모습이 드러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다.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도 “현 정부가 틈만 나면 ‘말 폭탄’을 퍼부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보따리 싸서 피난 가야 하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한 번 더 까불면 가만 안 둔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정말 단단히 준비했어야 했는데 2~3배로 응징하겠다고 해 놓고서는 정작 2분의 1도 안 쐈다”며 “이래서는 북한이 우리를 계속 만만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천안함 사태 이후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구성했는데 23일 이후 가동됐다는 말은 못 들었다”며 “위기관리센터도 계속 확대개편됐다는데 대체 뭐가 보강됐는지 궁금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회 위기관리포럼 대표를 맡았던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위기관리엔 메시지 관리도 포함되는데 청와대 내부의 관료적 경직성이 대통령의 효과적인 메시지 전파를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전수칙만 중요하다면 지휘관이 왜 필요한가. 꾸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상황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이 평소 돼 있어야 하는데 군도, 청와대 참모도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시스템은 때마다 보완됐다지만 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청와대와 군 참모진은 여전히 준비 부족 상태였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주변 외교안보 참모 중에 북한을 아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도 북한 문제에 대한 위기 대응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현재 대북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 전문가”라며 “북한 전문가들은 내재적 접근을 한다며 제쳐 놓아 막상 일이 터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사덕 “6·25 때도 해병대 뜨면 벌벌 떨어”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가로막은 건 시스템 장애만이 아니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주목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꽉 막혀 있는 남북 대치 국면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카드로 내년 상반기 남북 정상회담이 은밀히 추진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 포격전이 터지니 자연스레 상황 대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추론이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청와대 참모들이 요즘 ‘딴 생각’에 몰두해 있다 보니 즉각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진단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미온적인 초기대응에 대한 실망감은 예상 외로 광범위하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상황이 종료된 뒤 응징한다고 말하면 양치기 소년밖에 더 되느냐”고 했고, 송광호 의원은 “종 치고 다 끝난 뒤 무슨 단호한 대책이냐. 일선 군 지휘관들은 위로부터 뭔가 지시가 있지 않을까 눈치 보느라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한성 의원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결연한 지도력으로 소련의 미사일 배치를 막았다”며 “이 대통령도 이번에 제대로 대처했다면 케네디 같은 국민적 영웅이 됐을 텐데, 잘못하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성과도 한번에 다 사라지게 생겼다”고 아쉬워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강경한 정책을 쓴다는 이명박 정부가 정작 결정적 순간에 전혀 강경하지 못한 조치를 취했다”고 꼬집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가죽잠바를 입고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이 급박한 상황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는 대통령의 발언 스타일이 단호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는 지엽적인 얘기까지 오가는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문정인 교수는 “국가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보 현안에 대한 냉철하고도 객관적인 분석과 그에 따른 단호한 행동”이라며 “악의 축이라고 백번 비방해 봤자 소용없다. 실제적으로 응징을 가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포격 다음 날인 24일 “확전을 자제하도록 대통령 주변에서 오도했던 참모들을 이참에 전부 청
소해야 한다”고 일갈했던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발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해병대는 북한이 가장 겁내는 한국군이다. 한국전쟁 때도 해병대가 떴다고 하면 중공군과 북한군 모두 벌벌 떨었다. 미국 해병대가 못해 낸 걸 한국 해병대는 하루 이틀 새 다 해치웠다. 그런 해병대도 북한군한테 꼼짝 못 하고 당했다면 전군의 사기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해병대가 무서운 건 명령대로 하기 때문이다. 돌격 앞으로 하면 무조건 간다. 그런데 상황을 잘 관리하라고 했으니 170여 발 맞고도 80발밖에 못 쏜 거다. 당하고는 못사는 해병대에 사격 중지 명령은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야전형 김관진 카드로 돌파 의지 밝혀
북한의 의도적 도발과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반복되면서 위기관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과거 NSC 같은 컨트롤 타워의 부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성진 의원은 “천안함 사태 때도 NSC 부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상황이 전개될 줄은 몰랐다”며 “차제에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홍사덕 의원은 “지난 3년간 대북 정책의 성과와 소득을 보면 앞으로의 전망과 해답이 자연스레 나올 것”이라며 “대북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 내에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는 의원이 적잖다”며 “아마 지금쯤은 청와대 참모들도 이런 방식으로는 북핵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친박계의 한 재선 의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평화관리 전략은 허상이라며 강경책을 고수했지만 천안함 사태에 이어 이번에 또 당하면서 이젠 안보관리조차 안 되는 총체적 난국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온건파로 분류되는 강봉균 의원은 “대북 정책은 미국·중국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대북 봉쇄만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보는 건 아마추어식 사고”라며 “지금 같은 대북 정책으로는 앞으로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남북 평화 구도는 지난 10년에만 존재했던 게 아니다. 노태우 정부 때인 91년 남북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공존해 가자는 내용의 남북 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뒤 16년 넘게 이어져 왔던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일단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야전 전략통인 김관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26일 내정하며 사태 수습 의지를 밝혔다. 인사에 늘 신중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 행보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북한이 언제 또 추가 도발을 해 올지 모를 마당에 하루속히 위기관리 시스템을 복구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라도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 가야 제2, 제3의 연평도 포격을 막을 수 있다. 기회는 위기에서 오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