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휩쓴 유권자 분노, 앞으로의 세계경기는?

By DAVID GAUTHIER-VILLARS

프랑스유권자들이 일요일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후보(57세)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올랑드 당선인은 부유층이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하는 한편, 현 긴축정책을 약화시켜 장기화되고 있는 유로존 국가부채위기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차 및 최종투표에서 보수파후보 니콜라스 사르코지 대통령(57새)을 꺾은 올랑드 당선인은 17년만의 사회당 대통령이며, 부채문제가 심각한 유럽국가의 재정을 개선시키기 위해 긴축을 요구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다.

올랑드 당선인의 초기 행보에 많은 것이 달려있는 상황이다. 유로존 17개 국가에서 경기침체와 실업이 퍼져 나가면서 유권자와 정치인, 경제학자들은 메르켈 총리 등이 공공재정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 주장하는 긴축정책 시행이 침체된 경기에서 과연 현명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구심은 일요일 그리스 선거에도 반영되었다. 유권자들이 2대 여당을 거부하고 소규모 극우 및 극좌정당에 표를 던진 것이다.

일요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민주당과 친기업 자유민주당 연정이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선거에서 패배하면서 메르켈 총리가 2013년 이후에도 연임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시장 출신이며 의회의원인 올랑드 당선인은 취임 직후인 5월15일 경에 베를린을 방문해 달라는 메르켈 총리의 초청을 받았다. 99% 개표가 진행된 이번 선거에서 올랑드 당선인은 51.7% 득표율을 기록했다.

1981년부터 1995년 재임한 미테랑 대통령 이래 최초의 사회당 출신 대통령이 된 올랑드 당선인은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사르코지 대통령의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으나, 부유층 부담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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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당선인은 자신이 시장으로 재임했던 튈에서 “일자리와 성장, 미래를 향한 가도로 유럽을 원상복귀시키겠다”고 말하며 당선연설을 했다. “긴축의 늪에서 벗어날 것이다.”

올랑드 당선인은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면서 공공재정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현재 각국 투자자들은 올랑드 당선인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으며, 재정적자감소 공약완수에 힘쓰지 않을 경우 국채에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프랑스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2월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랑드 당선인은 “나는 위험한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며 그가 공공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부채를 늘릴 것이라는 투자자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올랑드 당선인은 아프가니스탄 조기철군이 외교정책과 관련해 가장 먼저 취하게 될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랑드 당선인의 좌파연정이 작년 말 상원에서 과반수를 확보했으며 다음 달 국민회의에서도 승리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공약완수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정치적 설득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유로존 위기로 프랑스경제는 큰 타격을 입은 상태이다. 작년 700억 유로로 최고치를 기록한 무역적자는 프랑스경제가 독일경제에 비해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인다. 실업률은 13년 최고치인 10%로 올랐으며, 1월 스탠다드앤푸어는 1.7조 유로에 달하는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프랑스정부 능력에 의구심을 표하며 국가등급을 AAA에서 강등시켰다.

유로존 위기는 프랑스 정치지형을 바꾸어 놓는 결과도 가져왔다. 4월 22일 1차 선거에서 이민반대와 유로탈퇴 등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운 극우파 지도자 마린 르 펜이 약 20%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등록유권자 4천4백만 명 중 약 19%가 일요일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5%가량이 백지투표를 했다는 사실은 프랑스국민의 불만을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올랑드 당선인은 취임 직후 총리를 임명할 예정이다. 보좌진은 현재 사회당 의원 장 마르크 에이로(62세)가 “유력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13년 동안 독일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자칭 “독일애호가”인 에이로 의원은 올랑드 당선인이 메르켈 총리와 친화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운영에 밀접하게 관여했던 사르코지 대통령과는 달리, 대통령이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총리가 실행을 맡는 전통적인 권력분립으로 돌아가겠다고 올랑드 당선인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번 총리임명은 특히 중요하다.

일요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올랑드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성공을 기원했다고 밝혔다. “어렵겠지만 프랑스가 앞으로의 시련을 극복해 내기를 바란다.”

그는 또한 35년에 걸친 정치경력을 접겠다는 의중을 비추었다.

재선에 실패한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로존 위기에 휩쓸려 퇴출된 지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기록적인 지지율과 수많은 팬을 거느렸던 당선 당시와 비교해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시라크 전임 대통령을 “게으른 왕”이라 불렀던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공부문을 줄이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 프랑스 경제력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적자재정을 펼친 전임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이어지면서 사르코지 대통령은 은행과 산업을 지원하고 대규모 복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부채와 정부개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의 빠른 결정으로 프랑스는 2009년 경기침체에서 위기를 모면했으나 더 많은 공공부채를 짊어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반면, 독일은 작년 1천5백8십억 유로의 기록적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6.6%로 감소했다.

선거기간 내내 올랑드 당선인에게 뒤진 사르코지 대통령은 1차투표에서 르 펜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을 사로잡기 위해 이민에 대한 강경대응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도우파 유권자들이 이러한 극우파적 정책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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