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2680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17
제   목 : 곽 교육감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감시 시스템이 아닌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7          등록일 : 2012/05/11

서 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방 매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판결을 받아 부정선거의 범죄자가 될 처지에 놓여있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인권옹호관을 학교마다 파견하겠다고 채용공고를 냈다. 그러나 말이 좋아 '학생인권옹호관'이지, 내용면으로는 학교에 보내는 감시관의 역할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들의 역할은 학생들로부터 학교와 교사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수집하는 역할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의 대외적 명분은 학교의 인권상황에 관한 것이라고 하지만, 학생들의 입을 통하여 스승에 대한 고발을 하라고 격려하는 비교육적 조치라는 비난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곽노현 교육감이 과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하면서 그와 밀접한 관계인 인권단체 출신 사람들이 옹호관이 된다면, 단지 학교 인권상황에 대해서만 중립성을 지킬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

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초월적인 권력을 부여할 것을 주장하여 파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당시 곽노현 씨는 정부와 국정원에 대한 수사권을 인권단체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찰과 감시가 학교에서 일상적, 공식적으로 행해진다면,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독재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곽노현 교육감의 행태를 보면, 지난 2010년 5월에 곽노현 교육감 후보 신분일 때에 참여불교재가연대의 종교자유정책연구원(박광서 대표)과 학교(기독교) 규제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서약을 했었다. 이후, 곽노현 교육감은 교과부와 서울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시행을 강행했고 그 후, 다른 지역의 교육감들도 곽 교육감을 따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므로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의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를 실시하면 기타 지역도 따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감 직선제가 마치 교육감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폐단에 시민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을 옹호했던 정치세력들이 내세운 명분은 '교육시스템은 정치'이기 때문이라는 논리였다. 이는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에 유리한 지지자로 양성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가 없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면, 이는 '과거 공산주의적 새 인간형 교육'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과거 북한에서는 젊은 김일성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던 조만식의 조선민주당(기독교 정치세력)으로부터 권력을 찬탈하고, 북한을 공산화할 때에도 학교와 학생부터 장악하고 고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공포를 통해 사회시스템을 장악한 성공사례가 있었다. 현재의 학생인권조례도 그런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곽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할 경우, 교육감 보궐선거는 필연이다.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곽 교육감이 비난을 초래할 독재적 시스템을 직접 추진•강행하는 것은 분명 이유가 있다고 본다.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라는 발상을 내놓고, 시민 발의안까지 추진한 전교조라는 정치세력이 없었다면 교육감이 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므로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집행자로, 그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한 배후와 주동자가 원하는 것까지 맞추는 역할을 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곽노현 교육감이 부정선거 당선자라는 것이 공식화되면, 곽 교육감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생인권조례'와 그에 근거한 '학생인권옹호관'은 명분과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측근들에게 서울시 교육의 권력을 나누는 것은 ‘꼼수’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므로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정치세력들은 무조건 곽 교육감의 시도를 지지하는 것을 재고해야 된다고 본다.

야권 진영의 맏형격인 민주통합당은 곽노현 교육감을 지지했던 것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성애 옹호가 민주통합당의 강령이므로 동성애 옹호조항을 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라'고 했던 정동영 상임고문의 책임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치적 이익을 낳기 위한 목적물이 되어서도 안되며, 교육현장의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서도 안된다. 더군다나 학교와 교사를 감시하기 위한 ‘인권옹호관’까지 두려는 것은 독재정치의 산물과 같다. 이제라도 곽노현을 지지했던 단체와 정치권은 그에 대한 폐지의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꼼수는 ‘나꼼수’ 하나로 족하다.
?

  1. notice

    세월호를 침몰시킨 자들이 우한폐렴바이러스를 퍼트렸고, 그리고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완결시킬 것이다.

    우한폐렴 사태에 즈음하여 문재인이 비선실세들에 휘둘려서 정세판단을 못해서, 마스크 어쩌고 저쩌고 라고 안철수가 말 했다고 한다. 웃기는 얘기다. 안철수나 박지원이나 김진태나 조원진이나 유승민이나 그 누구든 다 이 '비선'실세의 조정을 받는 꼭...
    Date2020.02.26 Category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Views332256
    read more
  2. notice

    문재인 괴뢰정권의 우한폐렴 음모: 대구를 우한처럼-우한폐렴바이러스는 딥스테이트(프리메이슨)가 만들어 퍼트린것!

    2019-nCoV Wuhan Pneumonia infecção e proteção consciência (Portugues) from Jon Chui on Vimeo. -----> 목 차 01)유전물질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 생겨나는 바이러스 변종들 02)중공, 2004년 이전, 북경 실험실에서 싸스-코로나바...
    Date2020.01.31 Category인종학살: 우한폐렴(코로나19)과 백신 Views335854
    read more
  3. No Image

    2012년 5월에 세계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슬림들에 의한 기독교 핍박들

    May 18, 2012 Muslim Persecution of Christians: April, 2012 Over at Gatestone Institute (via RaymondIbrahim.com), I chronicle the many abuses Christians suffered under Islam in the month of April -- several...
    Date2012.05.19 Category모슬렘 Views165081
    Read More
  4. No Image

    곽 교육감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감시 시스템이 아닌가

    제 목 : 곽 교육감의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감시 시스템이 아닌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7 등록일 : 2012/05/11 서 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방 매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
    Date2012.05.15 Category북한 Views26808
    Read More
  5. No Image

    이승만 대통령이 종교편향 원조? 비난과 진실

    이승만 대통령이 종교편향 원조? 비난과 진실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이대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
    Date2012.05.12 Category기타 Views27107
    Read More
  6. No Image

    조계종 도박사건, 총무원장 책임지고 용퇴해야

    조계종 도박사건, 총무원장 책임지고 용퇴 거듭 태어나는 모습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이법철 스님 기자 (.bubchul@hotmail.com) 2012.05.11 17:34:24 글자크기 조정 ...
    Date2012.05.12 Category불교 Views28222
    Read More
  7. No Image

    김일성을 상대로 아직도 '神社참배'하는 從北기독교인들!

    김일성을 상대로 아직도 '神社참배'하는 從北기독교인들! 신사참배를 합리화하였던 세력이 從北기독교 세력으로 변신? 누가 神社참배를 거부하여 한국 기독교의 정...
    Date2012.05.02 Category북한 Views26521
    Read More
  8. No Image

    한명숙·안철수의 妙한 종교커넥션

    한명숙·안철수의 妙한 종교커넥션 金成昱 한명숙·안철수의 妙한 종교커넥션 “맑시스트 크리스천” 자처한 한명숙 夫박성준, 안철수 재단 박영수 이사장 夫안병무 金成昱 ...
    Date2012.04.20 Category북한 Views28642
    Read More
  9. No Image

    연등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역사의 왜곡이다

    연등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역사의 왜곡이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19 등록일 : 2012/04/06 연등의 무형문화재 지정은 역사의 왜곡이다 종교편향에 앞장 선 담당자들은 국민 앞에 사과하...
    Date2012.04.08 Category불교 Views27095
    Read More
  10. No Image

    어처구니없습니다-통합을 거부한 한국기독당(기호18번)에 속지 마세요.

    모슬렘(특히 시아파)들이 의도적으로 자신이 무슬림임을 속이고 마치 타 종교인인 것처럼 위장(거짓 개종도 이에 속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아랍어로 키뜨만 이라고 합니다. 기독을 ‘개독’이라 하면서 박멸하려 하는 자들이 위장하여 적의적인 인터넷 ...
    Date2012.04.05 Category대선 Views28872
    Read More
  11. No Image

    노무현은 누가 죽였나?

    심층취재/노무현은 누가 죽였나? 검찰인가, 가족인가, 본인인가? 趙甲濟 ...
    Date2012.03.29 Category대선 Views26970
    Read More
  12. No Image

    기독교, 국가 위한 용단이 필요하다

    기독교, 국가 위한 용단이 필요하다 대형교회 중심으로 종파주의 세력 침투해 있다 金銀星(前국정원...
    Date2012.03.25 Category대선 Views27057
    Read More
  13. No Image

    종교인 과세문제, 합리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종교인 과세문제, 합리적으로 논의할 때가 되었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0 등록일 : 2012/03/20 최 근 기독교계에서 ‘목회자들의 소득세 납부’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고, 이것의 영향...
    Date2012.03.24 Category모슬렘 Views27958
    Read More
  14. No Image

    성직자는 벙어리가 되었는가?

    성직자는 벙어리가 되었는가? 진동은 2010-07-20 세계적인 종교대회가 해마다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의 기독교가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얼마전 불법으로 밀입북한 ...
    Date2012.03.18 Category기타 Views28088
    Read More
  15. No Image

    일본 불교가 가져온 연등행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는 문광부장관

    일본 불교가 가져온 연등행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는 문광부장관 ← 일본의 연등행사 글쓴이 : 박미자 조회 : 31 최광식 문광부장관은 2월 21일 불교방송에 출연하여 “연등행사는 불교계 행사를 넘어서 전통 대중축제라는 점...
    Date2012.02.27 Category불교 Views27679
    Read More
  16. 불교계의 ‘정교유착의 위헌논쟁’ 시작을 환영한다

    불교계의 ‘정교유착의 위헌논쟁’ 시작을 환영한다. 국민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0 등록일 : 2012/02/22 불교계의 ‘정교유착의 위헌...
    Date2012.02.26 Category불교 Views43129
    Read More
  17. No Image

    폭력적인 지하디스트들보다 더 나쁜 자들은 누구인가?

    What's Worse than Violent Jihadists? By Timothy R. Furnish Mr. Furnish, Ph.D., is Assistant Professor, History, Georgia Perimeter College; Ph.D., Islamic History; M.A., Church History. ...
    Date2012.02.26 Category모슬렘 Views127356
    Read More
  18. No Image

    이데올로기로서의 이슬람과 공산주의

    아래 필자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슬람은 근본주의적 이슬람(Fundamentalist Islam)이라고 한정하고 있기는 해도, 그 이슬람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국가사회적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공산국가가 보여주었던 그대로의 행적을 이슬람...
    Date2012.02.12 Category모슬렘 Views39471
    Read More
  19. 어떻게 좌익이 이슬람에 잘못 기대고 서 있나?

    기독교와 유대교를 반동적인 미신이라고 경멸하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은 이슬람에 대해서는 다르게 접근한다. 레닌은 .... Monday, May 23, 2011 How the Left Went Wrong on Islam Viewer What mak...
    Date2012.02.12 Category북한 Views279434
    Read More
  20. No Image

    2012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워싱턴정가소식] 2012 미국 대통령 선거 전망 날씨와 상원의원 선거 판도도 결정적 변수 글 : 金濟理 재미 칼럼니스트 cpa-jkim21@msn.com ...
    Date2012.02.12 Category대선 Views27893
    Read More
  21. No Image

    손봉호 교수 “기독교 정당, 바람직하지도, 필요치도 않다”

    손봉호 교수 “기독교 정당, 바람직하지도, 필요치도 않다” <시사자키>가 만난 사람 2011/08/31 15:01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Date2012.02.11 Category종교차별 Views26131
    Read More
  22. No Image

    최근 SBS FM, '컬투의 2시 탈출' 속 사연 소개와 관련한 '이단' 단체와 관련하여...

    ※ 이 사이트가, '건전한' 개혁주의 정통신학에 입각한 웹 공간이라고 '일차적' 판단을 하여 글을 씁니다. 아래에, '단체'라고 표기한 이유는, 그 이단 단체가, 경건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이름을 '단체명'에 표함하고 있기 때문...
    Date2010.11.25 Category기타 Views31161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Next ›
/ 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by webmaster@chripol.net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