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신 대법관 후보자 종교편향성 맹공

김신 대법관 후보자(자료사진)

법정서 기도요청ㆍ형사사건 조정시도.."김병화 후보자 위장전입"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이유미 기자 = 민주통합당은 8일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종교편향성 문제를 꺼내들며 김 후보자가 정교분리와 양심에 따른 재판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어긋난다고 맹공을 가했다.

민주당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박영선 의원)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독교 신자인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행적 등을 문제삼았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부산지법 민사합의부 수석부장판사로서 한 교회의 분열에 따른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일반법정에서는 도저히 사건을 다루기엔 쪽팔려서 심리하기 어려우니 소법정에서 조정하자"며 자리를 옮겼다.

또 재판이 재개된 후 당사자에게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요청했고, 기도가 끝나자 "아멘"으로 화답했다.

2006년에는 교회 원로목사의 예배방해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에서 해당 목사와 평신도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화해ㆍ조정을 시도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는 2009년 12월 부산고법에서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의 일관되고 확고한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종교편향성 발언도 문제삼았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0년 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부산기독인기관장회를 비롯해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홀리클럽 합동 신년하례회에서 "부산의 성시화(聖市化)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라고 발언했다.

지난 6월 한 기독교신문은 김 후보자가 울산지법원장 부임후 교계 저명인사들과의 만찬에서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울산기독기관장회 창립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02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라는 글에서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다.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인도의 구자라트주는 오리사주, 비하르주와 함께 주법으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지난달 대법관 후보 제청 이후 한 중앙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공격도 이어갔다.

이언주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94년 배우자 소유 부산의 아파트를 1억3천900만원에 매도했다고 하지만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 말에 의하면 2억원이 훨씬 넘었다"며 "이후 후보자는 시세가 2억8천만~3억2천만원에 달하는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는 1981년 8월17일 경북 군위군의 농지 1천263㎡를 구입했는데 직전인 7월30일 주소지를 `대구 남구 복덕동'에서 군위군으로 옮겼다"며 "당시 후보자는 군복무 상태였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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