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후보자, 종교 편향 지적에 민주당 '선 긋기'

2012-07-09 06:00 | CBS 조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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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소속 최재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독교 신자인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판결 등에 종교적 편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부산기독인기관장회 회장이던 지난 2010년 2월 17일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 기도하며 힘써 나아가"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울산지법원장 부임 뒤에는 교계인사들과 만찬을 하면서 "울산에도 성시화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울산기독기관장회 창립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고 발언했다.

김 후보자는 또 지난 2002년 1월 인도 구자라트주에서 지진이 발생해 2만여명이 숨지자 "지진은 하나님의 경고이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뒤에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이같은 과거 발언 뿐 아니라 판결에도 종교 편향성이 두드러진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교회에 관한 민사재판을 진행하면서 소송 당자들이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도록 하고, 기도를 마치자 "아멘"이라고 답했다.

그런가 하면 2006년에는 교회 원로목사의 예배방해 혐의를 다루는 형사 재판에서 해당 목사와 평신도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화해ㆍ조정을 시도했다.

2009년 12월 부산고법에서는 부목사 사택에 대한 비과세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일관되고 확고한 판례에 반하는 하급심 판결을 내렸다.

김 후보자의 종교 편향성은 주로 최재천 의원이 제기했으나 당 내에서는 "최 의원 개인의 문제제기일 뿐 인사특위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한 발 빼는 모습이다.

박영선 의원은 "종교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톤다운했다"며 "특위 이름으로 나건 것은 재판 관련 부분이고 나머지는 최재천 의원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 의원이 김신 후보자와 관련해 아침에 기자간담회에서 한 것은 개인적 소신이고 특위 차원에서는 재판 과정만 문제 삼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춘석 의원도 "사적인 자리에서 한 것까지 특별히 문제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판결을 제외하고면 (최 의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사검증이 자칫 종교적 논란으로 비화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사태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의 과거 판결이나 위장전입 여부 등 직무와 연관된 부분을 정밀타격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전선을 확대할 경우 인사검증은 물론 대선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법적 양심을 지켜야할 법관이 극단적인 종교편향 드러내고 실제 그에 따른 판결까지 했다면 대단한 문제"라며 "위장전입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다른 종교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특정 종교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결을 내린 사실은 없다"며 "종교 편향 지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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