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대법관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김신(현 울산지법원장) 대법관 후보자가 법정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기도를 요구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하는가 하면 대법원 판례를 거스르며 기독계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추후 법적 분쟁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법관으로서 자질 및 적절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지난달 8일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발표와 울산지방법원장 취임 직후 부산, 울산 성시화 발언과 자연재해가 신의 경고라고 표현하는 등 그의 지속적인 종교 편향적 태도는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과 공직자의 종교적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다종교 시대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이며, 종교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시민화합과 미래지향적인 한국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신 대법관 후보자의 종교편향 행위는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상식에 비쳐볼 때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로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 한다.

1. 국회는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를 즉각 철회하라.
2. 김신 후보자는 종교 편향적 언행에 대하여 공식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라.

종교적 중립성 원칙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불기2556(2012)년 7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