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 “정부 주도 차별금지악법 배후에는 UN 사무총장이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서초 갑)은 31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민일보사에서 열린 ‘한국교회 다음세대를 위한 차별금지법 반대 포럼’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차별금지법의 배후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있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입법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차별금지법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포럼에서 “지금까지 정부입법 및 국회입법을 통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2007년과 2010년 그리고 2013년 총 3번이 있었다"며 “유엔 사무총장의 우리나라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 압박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면서 정부와 국회 내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세력의 힘과 강도가 점점 더 세지고 있다. 이들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지난 2007년 17대 국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차별금지법은 입법예고 후 교계와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하자 ‘성적지향’ 조항이 삭제되는 등 상대적으로 쉽게 막을 수 있었다”며 “그러나 2010년 18대 국회에서 법무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일 년여 가량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는 그해 4월 9일 교계가 대통령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달라고 건의하자 그제야 차별금지법의 추진을 멈췄으며 당시 노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차별금지법 역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가 시작하자 유엔은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우리나라에 강력히 권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엔은 2011년과 2012년 그리고 2013년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물밑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했다”며 “특히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유엔의 인권이사회 국가들 중 우리나라보다 인권이 더 낫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말레이시아 등 7개국 인권대사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열고 그 사람들이 만든 인권결의안으로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게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 사무총장은 2013년 2월 25일 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아니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압박했다”며 “유엔 사무총장의 입김으로 인해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차별금지법의 통과를 인수위 단계에서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당시 ‘차별금지법 추진 계획’이란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추진하던 법무부 장관에게 멈춰달라고 했지만 ‘대통령의 명령이므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계속했다”며 “결국 다른 사람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법무부가 추진했던 차별금지법이 국회로 넘어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무부 안에서 법안 제출이 막히니까 이번에는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가 이어졌다”며 “크리스천 의원들이 조를 짜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66명의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시킨 끝에 구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을 제외한 65명 의원들이 모두 법안 서명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후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고 김재연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그녀가 추진했던 차별금지법 역시 자동 폐기됐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거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입법시도는 다행히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모두 무산됐다”며 “그 러나 유엔 사무총장이 2013년 4월 15일 국제회의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세계 정상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하고, 같은해 4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 행동'에 발송한 서면에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성인인 동성 간의 합의된 사적인 관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고 공식서한을 보내고,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제정되지 않은 우리나라가 수치스럽다’고 한다”며 20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