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2576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Extra Form


문광부에 접수된 공직자 종교차별 실태 분석
기독교 관련 사례 71%, 사실상 기독교 감시 역할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불교계의 주장에 따라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결정되어지는 사례가 있어, 오히려 정부에 의해서 종교간 갈등이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실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에 지난 2년간 접수된 소위 종교편향 사례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이 종교편향이라고 생각하는지, 종교편향의 문제점과 함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았다.

2008년 10월 1일부터 2010년 7월 20일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 124건이다. <표1>에 있는 대로, 종교별로 분류하면, 기독교에 대한 것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15건, 천주교 3건, 이단에 관한 것 13건, 기타 아직 처리하지 못했거나 취하한 것이 5건으로 밝혀졌다.

이것을 비율로 보면, 기독교계에 관한 것이 전체에서 71.0%를 차지하고 있어, 이 기구가 본의든 본의가 아니든, 기독교 감시에 집중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에 타종교에 대한 신고 비율은 매우 낮아서, 불교는 12.1%, 천주교는 2.4%를 차지하고 있다.

<표2>에서 보듯이, 신고 된 사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 결정은 타종교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88건 중 ‘문제 있음’이 74건으로 84.1%를 차지한다. 이에 비하여 불교는 26.7%, 천주교는 0%를 차지하고 있어, 타종교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문제 안 됨’으로 판정받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 대하여 ‘문제 있음’으로 판명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가장 많은 것은 ‘성탄절 트리를 세우는 것과 카드 만드는 것’이 12건을 차지하고 있다. 또 ‘공공 기관장이 종교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 역시 12건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공공기관에서 종교 행사를 후원한 것’이 6건, ‘도로 명칭을 기독교 인물로 하려 했다는 것’이 5건이며, ‘주민 센터에 기독교 관련 문구나 교인들이 커피를 대접한 것’이 5건, ‘초•중등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기도를 한 것’이 4건, ‘민방위훈련이나 주민을 위한 보건 출장 시 진료를 교회 건물에서 한 것’이 역시 4건, ‘교회 내에 타종교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것’이 4건, ‘공무원 명함에 십자가와 성경구절을 넣은 것’이 3건, ‘시목위원회 구성에 기독교 인사가 중심이 된 것이란’ 신고가 3건이 있다.

또 ‘학교시설에서 예배하도록 허락한 것’이 2건, ‘공공기관 시설에서 예배하도록 허락한 것’이 2건, ‘국회의원이 지역 행사에서 찬송가를 부른 것’이 1건 등이다. 그 외에도 기부금 저금통에 기독교 단체 이름을 넣은 것, 서울시 버스에 기독교 홍보 광고한 것, 우편집중국 마크가 십자가와 비슷하다는 것, 방송 해설자가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 등이 신고센터에 각 1건씩 접수되어 ‘문제 있음’으로 조치된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 결과를 놓고 볼 때, 원칙이 결여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강남구의 명예 도로 명칭을 ‘칼빈 길’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종교차별의 소지가 있음’으로 안 된다고 판정하고, 같은 강남구의 도로명 중 ‘봉은사로’는 ‘종교차별 행위로 볼 수 없음’이라고 결정하였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에서 성탄절에 트리를 세우고 그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문제는 ‘국민의 불편과 종교차별의 오해가 없도록’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것으로 판정했으나, 경기도의 모 시의 시 청사에 연등을 설치 한 것에 대해서는 ‘종교적 기념일을 전후하여 공공장소 내 설치하는 일부 종교적 조형물은 문화나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종교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어이없는 판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이는 무원칙의 전형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불교테마공원 조성과 템플스테이(사찰체험 프로그램), 연등 행사에 대한 국고 지원이 ‘종교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종교편향” 문제는 지난 2008년 불교계의 주장으로 비롯된 것이며, 그 이전에는 적어도 이러한 문제로 우리 사회에서 종교 간 대립이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세세한 것까지 문제를 삼는, 종교편향의 문제는 사회를 각박하게 하고, 종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문광부에서도 공정성을 띠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치하여 자문회의를 거치고 있다. 그렇다고 그것이 공정한지는 알 수가 없다. 자문위원들은 보통 7~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 교수나 각 종교계의 인사들로 포진되어 있다.

그러나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인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지난 2년간 한 번도 자문위원단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는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문제에 관여하고 있으면서, 기독교의 활동에 제동을 걸고 있는 대표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다. 종교와 관련된 문제에서 공정한 판정을 내리려면, 각 종교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특정종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있는 인물이 과연 종교편향 판정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종교에서는 타종교를 더욱 감시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하여 매 달 모임을 갖는 등 결연한 의지까지 보였다 한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종교편향의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타종교에 관련된 작은 일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가리자는 태도는 결코 종교간 화합에도 적절치 못하며, 대사회적 측면에서 종교역할도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종교 간에 진정성을 가진 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도 기왕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까지 설치하여 종교편향의 문제를 근절시키기 원한다면, 지금까지의 무원칙하고, 종교편향을 오히려 조장하는 방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독교만을 감시하고 문제시하는 제도 운영이 지속되는 한, 종교 역차별의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을 막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슨 범죄 행위를 가려내려는 듯한 ‘신고센터’말도 그렇지만, 이런 기관 운영만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가치와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종교차별신고센터가 지금까지는 공정한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특정종교의 주장에 의하여 끌려 다녔다는 인상이 짙다. 정말로 종교편향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정부가 신경을 써야 한다. 즉 각 종교에 지원하는 국가 재정 지원의 원칙과 투명성,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종교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원칙과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부나 정치권 그리고 언론이 특정종교의 ‘눈치나 보는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사회에서 더 큰 종교간 갈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출처: 기독교 언론회

  1. 20년차별금지악법안(정의당 장혜영 대표발의)-7월1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안번호 2101116)

    입법 반대(국회) 사이트, 클릭 해 주신다음, 그리고 반대청원 사인을 위해 클릭해주세요. 법제사법위원회에 자유 시민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02-788-2182 정의라는 말을 내세우지만 실은 부정의한 당인 속칭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을 대표로하는 10 인...
    Date2020.06.30 Category차별금지악법 Views8407
    Read More
  2. No Image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야하며, 이성호 위원장에게 인권을 퇴행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안을 만든 차별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되야 하며, 위원장 이성호에게 인권을 퇴행케한 책임을 물어 그를 직위 해제하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향후 5년(2017~2021)을 겨냥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Date2016.06.19 Category차별기관 Views9114
    Read More
  3. No Image

    차별금지악법 철폐 집회

    게시일: 2015. 12. 15. 지난 12월 8일 세종시 국무총리공관앞에서 할랄식품반대 및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이슬람 바로 알기: 이혜훈 전 국회의원.
    Date2015.12.16 Category차별금지악법 Views11189
    Read More
  4. No Image

    차별금지악법안(민주당 최원식의원 대표발의)_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의안법호7973)

    차별금지법안 (최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93 발의연월일 : 2013. 2. 20. 발 의 자 : 최원식ㆍ김용익ㆍ이춘석유성엽ㆍ이낙연ㆍ이상직김성곤ㆍ최동익ㆍ심상정유대운ㆍ김현미ㆍ신경민의원(12인) ...
    Date2013.04.01 Category차별금지악법 Views19482
    Read More
  5. No Image

    차별금지악법안(민통당 김한길의원 대표발의)_현재 법제사법위원회회부(의안번호3693)

    차별금지법안 (김한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93 발의연월일: 2013. 2. 12. 발 의 자: 김한길ㆍ우윤근ㆍ홍종학 배기운ㆍ민병두ㆍ김성곤 이낙연ㆍ김동철ㆍ이인영 최민희ㆍ진성준ㆍ최원식 배재정ㆍ정성호ㆍ...
    Date2013.04.01 Category차별금지악법 Views20383
    Read More
  6. 12년차별금지악법안(통진당 김재연 대표발의)-11월 6일현재 소위원회회부(의안번호2463)

    차별금지법안 (김재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63 발의연월일 : 2012. 11. 6. 발 의 자 : 김재연․김미희․오병윤 김선동․이석기․이상규 임수경․김광진․장하나 ...
    Date2013.04.01 Category차별금지악법 Views18650
    Read More
  7. 이명박 정부의 정치와 종교(2)_이명박 정부의 불교 편향지원 사례

    이명박 정부의 불교 편향지원 사례, 얼마나 있나 II. 이명박 정부와 불교관련 정책 이명박 정부의 종교정책 가운데 가장 혜택을 많이 본 종교는 불교이다. 불교는 선거 이전부터 각 정당 후보에게 불교관련 각종 악법을 폐기하거나 수정해 달라는 ...
    Date2012.05.12 Category불교 Views19948
    Read More
  8. No Image

    이명박 정부의 정치와 종교(1)_이명박-노무현 후보 당시, 불교-기독교 관련 공약

    이명박-노무현 후보 당시, 불교-기독교 관련 공약 들어가는 말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이다. 4월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선거에서 각 정당은 각종 단체들을 향해 득표활동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
    Date2012.05.12 Category불교 Views18182
    Read More
  9. No Image

    기독교가 설립한 교도소 직원 채용에 종교 표시가 ‘종교편향’이다

    제 목 : 기독교가 설립한 교도소 직원 채용에 종교 표시가 ‘종교편향’이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0 등록일 : 2012/03/09 기독교가 설립한 교도소 직원 채용에 종교 표시가 ‘종교편향’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
    Date2012.03.20 Category불교 Views17550
    Read More
  10. No Image

    여권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_CJN TV

    올해 초 여권법 개정안을 놓고 불거진 문제들이 아직도 많은 사회적 논쟁을 낳고 있다. 특히, 국위 손상을 우려하는 외교통상부와 선의의 피해자를 우려하는 기독교계, NGO 단체들은 여권법 개정안을 놓고 팽팽한 긴장 가운데 있다. 한국교회의 선교에도 큰 ...
    Date2011.04.18 Views14104
    Read More
  11. No Image

    반(反) 기독교 시민연합

    최소한의 무관심 내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는 위 썸네일(반기독교시민연합)과 그 단체의 메인화면(좌측 사진)에서 보여지둣 많다. 기독교가 없으면 사회가 맑아진다는 이러한 ...
    Date2010.11.12 Category차별기관 Views19579
    Read More
  12. No Image

    이기철 외교통상부 심의관

    2010년 현재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장이신 이기철 재외동포영사국 심의관(53)은 대표적인 종교차별법인 여권법 개정안을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과 함께 주도하고 있는 자로서, 오성훈 삼부토건 파키스탄 법인대표(59)와 함께 영산재단(이사장 이홍구)에서...
    Date2010.11.12 Category차별인물 Views19732
    Read More
  13. No Image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

    2010년11월 현재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광의 불명예스러운 퇴임 이후 한시적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대행하기도 했던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대표적인 종교차별법 성격을 띤 여권법 개정안 국회상정을 주도하고 있는 자로서, ...
    Date2010.11.12 Category차별인물 Views19332
    Read More
  14. No Image

    박광서(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불교계를 대표하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공동대표(2010년 8월 현재)이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의 자문위원인 박광서 서강대 교수는 지난 2년간 한 번도 자문위원단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데, 그는 기독교와 관련된 여러 문...
    Date2010.11.12 Category차별인물 Views20550
    Read More
  15. 일본 불교가 가져온 연등행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는 문광부장관

    일본 불교가 가져온 연등행사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는 문광부장관 ← 일본의 연등행사 글쓴이 : 박미자 조회 : 31 최광식 문광부장관은 2월 21일 불교방송에 출연하여 “연등행사는 불교계 행사를 넘어서 전통 대중축...
    Date2012.02.27 Category불교 Views18173
    Read More
  16. 문화체육관광부의 불교적 편향성

    문광부에 접수된 공직자 종교차별 실태 분석 기독교 관련 사례 71%, 사실상 기독교 감시 역할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불교계의 주장에 따라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지난 2008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그 판단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결정되어지는 사례가...
    Date2010.10.28 Category불교 Views25766
    Read More
  17. No Image

    어느 형님에게 보내는 편지

    해외에서의 복음전파를 위한 노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형님. 외교통상부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작년 11월에 입법예고한 '여권법 개정 법률안'이 지금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진행 중입니다. 행정수도 원안 수정안 처리와 더불어,...
    Date2010.01.16 Category여권법 Views24592
    Read More
  18. No Image

    정부, 그 배경 밝혀야!

    정부는 2010년 1월 15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규제개혁심사를 중지함과 동시에, 입법예고된 여권법 개정 법률한 배경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Date2010.01.15 Category여권법 Views18978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Next ›
/ 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by webmaster@chripol.net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