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렘
2013.06.03 07:34
「일베」뿐만 아니라, 「Daum」등 포털 사이트의 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조회 수 22981 추천 수 0 댓글 0
| 토론출처 |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70 |
|---|
| 제 목 : 「일베」뿐만 아니라, 「Daum」등 포털 사이트의 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1 등록일 : 2013/05/28 | |||
| 최근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비판, 이념, 선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급기야 ‘폐쇄’ 주장까지 나왔다.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표현의 자유와 함께 그 표현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털 사이트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와 또한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연예인들이 자살하게 될 때마다 관련법의 제정이 논의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입법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었다. 최근에는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이 발의한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이나 광주시청의 “네티즌 고소”에 대하여 냉소하는 여론이 비등하는 이유가 지난 10여 년간 인터넷상에서 자행되는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막아,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을 초래하게 한 것이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민주당의 입법적인 시도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독행위”에 대한 보편적인 규제 법안이 아니고, 민주당에게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내용에 대해서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반대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회독재’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당이 “일베”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인 5월 24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지지도가 이전보다 3%가 하락한 18%인 것으로 나타나 여론은 민주당의 최근 행태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일베와의 전쟁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고자 한다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처벌법을 만들려 한다는, 이익집단이라는 인식부터 탈피해야 한다. 한국교회언론회는 2011년 7월에 “개독교”, “똥경”등 특정종교에 대한 혐오•범죄적 소지가 있는 용어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금칙어로 제정해달라고 네이버와 다음 등 각 포털사에 공문을 보낸바 있다. 이에 대하여 포털사들은 자신들의 연합단체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논의한 후에 “개독교라는 단어는 기독교를 모욕하는 단어가 아니다”며 삭제와 후속조치를 거부하는 답변을 보내 온 적이 있다.(심의결정 22번, 2011. 8. 10) 그런데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KISO의 이용자 가이드라인에는 “개-”라는 접두사가 들어간 단어는 욕설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포털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기독교 비방실태를 방치하는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하여 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만든 규약조차 위배하면서까지, 사실상 기독교 비난과 조장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시 포털사들은 KISO의 결정을 근거로 한국 기독교계에 ‘개독’ 이란 말을 삭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KISO의 정책심의위원들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 관계자들이었으므로 곧 포털사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모욕, 증오행위를 방치하고 확산시켜 온 주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최근 사회적 횡포의 대명사와 같은 갑(甲)에 의한 을(乙)에 대한 횡포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재 민주당이 문제를 삼고 있는 일베라는 사이트의 일일 방문자는 45만~60만 명 사이라고 한다. 그런데 네이버의 하루 방문자는 3천만 명, 다음의 하루 방문자는 1천만 명이라고 하니 포털 사이트가 미치는 영향력은 수십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인터넷 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사회 구성원들 대다수의 이익이 되는 법 제정을 위한 것이라면 동의하고 지지할 국민들이 많을 것이며, 한국교계도 적극 지지할 것이다. 그러나 자당의 이익과 특정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라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의 반감을 초래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민주당의 입법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법의 방향을 민주당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사이트의 이용자들(이들도 국민이고 유권자이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가 아닌,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고인에 대한 모욕과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책임”을 규제하는 보편적인 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일베보다 이용자가 수십 배가 더 많은 포털 사이트의 실태와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근거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의 개정 등을 논의하여 국민들에게 보편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법을 만들기를 주문한다. |
-
read more
notice
세월호를 침몰시킨 자들이 우한폐렴바이러스를 퍼트렸고, 그리고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완결시킬 것이다.
우한폐렴 사태에 즈음하여 문재인이 비선실세들에 휘둘려서 정세판단을 못해서, 마스크 어쩌고 저쩌고 라고 안철수가 말 했다고 한다. 웃기는 얘기다. 안철수나 박지원이나 김진태나 조원진이나 유승민이나 그 누구든 다 이 '비선'실세의 조정을 받는 꼭...Date2020.02.26 Category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Views341439 -
read more
notice
문재인 괴뢰정권의 우한폐렴 음모: 대구를 우한처럼-우한폐렴바이러스는 딥스테이트(프리메이슨)가 만들어 퍼트린것!
2019-nCoV Wuhan Pneumonia infecção e proteção consciência (Portugues) from Jon Chui on Vimeo. -----> 목 차 01)유전물질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 생겨나는 바이러스 변종들 02)중공, 2004년 이전, 북경 실험실에서 싸스-코로나바...Date2020.01.31 Category인종학살: 우한폐렴(코로나19)과 백신 Views344942 -
Read More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들에게 세금걷는 이슬람 샤리아법으로 가는 중간단계이다.
2013년 8월 8일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1)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Date2013.08.08 Category모슬렘 Views26957 -
Read MoreNo Image
사랑의 교회가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기다리자
제 목 : 사랑의 교회가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기다리자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 등록일 : 2013/08/02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에 대한 주변의 방해는 집요하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2009년 건축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하 점용’에 대한 불법성과 특혜에 ...Date2013.08.02 Category모슬렘 Views22045 -
Read MoreNo Image
동성애 조장 고교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
제 목 : 동성애 조장 고교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9 등록일 : 2013/07/12 동성애조장교과서문제대책위, 교과부에 성명서 전달 최근 우리 사회에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폐지운동, ...Date2013.07.26 Category모슬렘 Views22127 -
Read MoreNo Image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목 :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5 등록일 : 2013/07/241. 현재 서울시는 500억 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Date2013.07.26 Category모슬렘 Views22169 -
Read MoreNo Image
성명서-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제 목 : 성명서-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0 등록일 : 2013/07/24Date2013.07.26 Category모슬렘 Views22080 -
Read MoreNo Image
국민들, 동성애 73.8%, 동성애 교육 76.1% 반대
제 목 :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2 등록일 : 2013/05/31국민들, 동성애 73.8%, 동성애 교육 76.1% 반대 군대내 동성애 반대 78.6%, 동성 결혼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 74.6% 최근 우리 사회는 ‘차별...Date2013.07.06 Category모슬렘 Views24004 -
Read MoreNo Image
차별금지법안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제 목 : 차별금지법안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5 등록일 : 2013/07/01 졸속이고, 부실하다 위헌적 소지가 높고, 다른 나라의 법률과 비교할 때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6...Date2013.07.06 Category모슬렘 Views22823 -
Read MoreNo Image
교회를 허무는 행위들에 대하여
제 목 : 교회를 허무는 행위들에 대하여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 등록일 : 2013/06/10 논문 표절 시비는 합법적 기준에 따라야... 교회문제 외부인사들의 개입 경고 지도자들 높은 윤리의식 요구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들어 공격하는 이들...Date2013.06.12 Category모슬렘 Views22321 -
Read MoreNo Image
「일베」뿐만 아니라, 「Daum」등 포털 사이트의 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제 목 : 「일베」뿐만 아니라, 「Daum」등 포털 사이트의 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1 등록일 : 2013/05/28최근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비판, 이념, 선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급기야 ‘폐쇄’ 주장까지 나왔...Date2013.06.03 Category모슬렘 Views22981 -
Read MoreNo Image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제 목 :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9 등록일 : 2013/05/24 최근 우리 사회는 소위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Date2013.05.26 Category모슬렘 Views23611 -
Read MoreNo Image
MBC ‘2580’은 공영방송의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
제 목 : MBC ‘2580’은 공영방송의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7 등록일 : 2013/05/20 5월 19일 공영방송 MBC는 ‘2580’을 통해 ‘차별금지!, 넌 빼고?’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방송하였다. ...Date2013.05.26 Category모슬렘 Views23316 -
Read MoreNo Image
박성원·이형기 박사의 ‘WCC, 바로알자’에 답하다
[기고] 박성원·이형기 박사의 ‘WCC, 바로알자’에 답하다 폰트 기사보내 기 입력 : 2013.05.19 21:28 반개종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정말 오해한 걸까? ▲이동주 박사. ⓒ크리스천투데이 DB 2013년 5월 3일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에서 ‘WCC 영성과 한국...Date2013.05.20 Category모슬렘 Views21524 -
Read MoreNo Image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영어와 인터넷으로 ‘국제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영어와 인터넷으로 ‘국제화’ 폰트 기사보내기 입력 : 2013.05.04 10:03 아랍어(Arabic)는 오랫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해 온 언어이며,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 단연 으뜸이다. 아랍어를 쓰는 아랍 지역은 급...Date2013.05.12 Category모슬렘 Views47222 -
Read MoreNo Image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
제 목 :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9 등록일 : 2013/05/09 반기문 사무총장님, 유엔에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인의 이름으로 수고하심에 그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여겼었습니다....Date2013.05.12 Category모슬렘 Views22590 -
Read MoreNo Image
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
제 목 : 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1 등록일 : 2013/04/29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는 유례가 드물게 2,750명의 사망자를 내고 21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20...Date2013.05.08 Category모슬렘 Views24294 -
Read MoreNo Image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제 목 :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3 등록일 : 2013/04/22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법안은 충분한 공론 과정 거쳐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지난 2월에 대표 입...Date2013.05.08 Category모슬렘 Views24164 -
Read MoreNo Image
의원들에게 항의전화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월 10, 2013 업데이트됨 [긴급]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민통당)과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이 3건이나 ...Date2013.04.04 Category모슬렘 Views26004 -
Read MoreNo Image
통진당과 민주당이 입법발의한“차별금지법”(안)은 '샤리아법'이다 !
제 목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8 등록일 : 2013/03/06“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Date2013.03.20 Category모슬렘 Views32377 -
Read MoreNo Image
신천지교 이만희 총재에게 전달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의 특별후원금은 기독교 파괴공작금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기독교 파괴 공작을 벌여 온 신천지 예수교(이하,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에게 신천지교 단체인 만남(Mannam)을 통해서 특별 후원금(2만 5천 달러)을 전달(2011년 7월 28일)하였다고 한다. 현대종교 2012년 1월 호(pp.36~37)에 ...Date2012.08.21 Category모슬렘 Views41081 -
Read MoreNo Image
신천지와 이슬람의 공통점
신천지와 이슬람의 공통점 ...Date2012.08.14 Category모슬렘 Views26275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