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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menu=
제   목 :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5          등록일 : 2013/07/24
1. 현재 서울시는 500억 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 심사위원들의 선정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각 구청별로는 대략 30억 원 정도가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성북구청에서는 동성애 옹호 단체와 관련된 안 모 씨가 제안한 ‘청소년 무지개와 함께’ 지원센터에 대한 5천 9백만원 지원제안에 대해 ‘적정’ 판정을 내리고, 서울시에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3. 그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성북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조사 및 지원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이 모호하여, 청소년 성소수(동성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조사를 하고 상담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건전한 성 정체성을 확립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는 방향으로 조사와 상담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 그런데 이 사업안을 제출한 안 모 씨의 최근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안 모 씨는 2013년 4월 22일에 '자살 동성애자 육〇〇 추모 및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중단 요구 행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성애에 대해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가 어떻게 청소년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성 의식을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5. 최근 여론조사(2013년 5월 22일 한국교회언론회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의 73.8%가 동성애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상식 있는 대다수 국민들이 동성애가 정상적인 성 윤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에 대해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사가 제출한 충분히 확인 및 검증되지도 않은 모호한 사업에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세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시가 모호하고 우려스러운 동성애 사업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도 않을뿐더러, 선량한 서울시민들의 세금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산지원이 성북구청을 시작으로 각 구청별로 확산된다면, 결국은 서울시가 동성애 양성을 지원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둘째, 기존의 청소년관련 단체나 기관이 성북구에도 이미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중복 지원의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현재 성북구 관내에는 월곡청소년센터, 아동청소년심리상담센터, 라임청소년상담센터, 성북구자살예방센터, 나사랑심리상담센터가 있으며, 성북구청에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북아동청소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센터들을 활용한다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 시민 제안 사업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긍정적 역할보다, 특정 단체나 세력에 의해 왜곡된 문화 확산에 이용당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사업안을 제출한 안 모 씨는 현재 '즐거운 OO상상'이라는 특정 단체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며, 동성애에 대해 편향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사업 심사기준에는 분명하게 ‘특정 단체의 지원이나 프로그램 사업을 돕지 못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6일과 27일 사이에 참여예산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참여예산한마당’에서 이 사업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약 200여명의 위원들께서는 이 사업의 부당성을 인식하시어, 세밀히 살펴주시고, 청소년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지 못하도록 사업선정에서 빼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청소년 동성애가 창궐하여, 그 퇴폐적인 성 문화가 확산된 나라일수록 역사에서 비참한 멸망을 당한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24일
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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