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슬렘
2013.03.20 17:34
통진당과 민주당이 입법발의한“차별금지법”(안)은 '샤리아법'이다 !
조회 수 41352 추천 수 0 댓글 0
토론출처 |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58 |
---|
제 목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 |||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8 등록일 : 2013/03/06 |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도 약속이나 한 듯 연달아 3건이나 입법 발의되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의 분쟁을 유발할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발의는 지난 해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는데, 진보당 6명, 민주당 4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다. 두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12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1명이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다. 세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20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다. 이 법안들의 공통된 내용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회적, 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 차별의 사유는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와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이 속에는 ‘차별’이라는 전제하에, 사회 전체를 위해, 끼워 넣지 말아야 할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악법(惡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불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종교평화법’과도 관련성이 있고,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도 내용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자칫하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현재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의 ‘무효’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부결되었고, 강원과 충북의 학생인권조례도 지역에서 큰 마찰을 빚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데, 차별금지법으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차별로 분류하는 조항 중,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정체성, 임신과 출산, 전과 등 얼핏 보기에는 일반 인권 문제인듯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첫째,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교육적 목적과 면학분위기로 볼 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성(性)의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둘째, 종교적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건전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처럼 아예 교리에 담고 있는,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경우와 여성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셋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제정한다면, 이적(利敵) 행위와 주적(主敵)에 대한 찬양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는 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넷째는 성정체성(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하고, 성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심각한 윤리의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사회 구성원들의 오랜 동의하에 성립되어 왔던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사안인데 구태어 법제화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는 전과(前科)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흉악범이나 간첩이나 이적 행위로 인한 전과자도 인정하라는 것인가? 그리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다.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차별 형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고,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시정과 명령을 내리고, 최종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은 재산상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2~5배에 이르는 ‘손해배상금’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사회를 평등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다고 하면서, 일부분에서는 국민 간 견제와 감시는 물론, 건전한 비판과 국가 기강이 무너져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벙어리 국민’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현재 차별이나 인권 침해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차별금지법” 내용과 흡사하며, 인권위법에 관계 기관에 시정과 권고를 할 수 있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제25조)조항이 있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제34조)도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고발 및 징계권고’(제45조)도 있다. 그리고 조사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과태료’(제63조) 조항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사법권을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시킬뿐더러,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법안이다.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종립학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어 그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종교 차별’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불교계가 기독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만들려고 하는 소위 ‘종교차별금지법’ 또는 ‘종교평화법’과도 관련성이 있어, 그 목적에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철회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상당히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종교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
-
notice
세월호를 침몰시킨 자들이 우한폐렴바이러스를 퍼트렸고, 그리고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완결시킬 것이다.
우한폐렴 사태에 즈음하여 문재인이 비선실세들에 휘둘려서 정세판단을 못해서, 마스크 어쩌고 저쩌고 라고 안철수가 말 했다고 한다. 웃기는 얘기다. 안철수나 박지원이나 김진태나 조원진이나 유승민이나 그 누구든 다 이 '비선'실세의 조정을 받는 꼭...Date2020.02.26 Category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Views645816 -
notice
문재인 괴뢰정권의 우한폐렴 음모: 대구를 우한처럼-우한폐렴바이러스는 딥스테이트(프리메이슨)가 만들어 퍼트린것!
2019-nCoV Wuhan Pneumonia infecção e proteção consciência (Portugues) from Jon Chui on Vimeo. -----> 목 차 01)유전물질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 생겨나는 바이러스 변종들 02)중공, 2004년 이전, 북경 실험실에서 싸스-코로나바...Date2020.01.31 Category인종학살: 우한폐렴(코로나19)과 백신 Views656218 -
'종교인' 과세는 종교인들에게 세금걷는 이슬람 샤리아법으로 가는 중간단계이다.
2013년 8월 8일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1)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이 세...Date2013.08.08 Category모슬렘 Views36014 -
No Image
사랑의 교회가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기다리자
제 목 : 사랑의 교회가 사회적 기여를 하도록 기다리자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 등록일 : 2013/08/02 사랑의 교회 건축 문제에 대한 주변의 방해는 집요하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2009년 건축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지하 점용’에 대한 불법성과 특혜에 ...Date2013.08.02 Category모슬렘 Views29909 -
No Image
동성애 조장 고교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
제 목 : 동성애 조장 고교 교과서는 개정되어야 한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59 등록일 : 2013/07/12 동성애조장교과서문제대책위, 교과부에 성명서 전달 최근 우리 사회에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에 대한 폐지운동, ...Date2013.07.26 Category모슬렘 Views30201 -
No Image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목 :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5 등록일 : 2013/07/241. 현재 서울시는 500억 원 규모의 “참여예산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시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Date2013.07.26 Category모슬렘 Views29842 -
No Image
성명서-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
제 목 : 성명서-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 예산으로 청소년 동성애를 지원한다면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0 등록일 : 2013/07/24Date2013.07.26 Category모슬렘 Views30103 -
No Image
국민들, 동성애 73.8%, 동성애 교육 76.1% 반대
제 목 : 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관련 여론조사 결과 발표하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2 등록일 : 2013/05/31국민들, 동성애 73.8%, 동성애 교육 76.1% 반대 군대내 동성애 반대 78.6%, 동성 결혼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 74.6% 최근 우리 사회는 ‘차별...Date2013.07.06 Category모슬렘 Views32328 -
No Image
차별금지법안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제 목 : 차별금지법안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5 등록일 : 2013/07/01 졸속이고, 부실하다 위헌적 소지가 높고, 다른 나라의 법률과 비교할 때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뤄져 주목되고 있다. 6...Date2013.07.06 Category모슬렘 Views31119 -
No Image
교회를 허무는 행위들에 대하여
제 목 : 교회를 허무는 행위들에 대하여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4 등록일 : 2013/06/10 논문 표절 시비는 합법적 기준에 따라야... 교회문제 외부인사들의 개입 경고 지도자들 높은 윤리의식 요구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저런 문제점들을 들어 공격하는 이들...Date2013.06.12 Category모슬렘 Views30013 -
No Image
「일베」뿐만 아니라, 「Daum」등 포털 사이트의 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제 목 : 「일베」뿐만 아니라, 「Daum」등 포털 사이트의 시정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1 등록일 : 2013/05/28최근 “일베”(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비판, 이념, 선정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급기야 ‘폐쇄’ 주장까지 나왔...Date2013.06.03 Category모슬렘 Views31289 -
No Image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
제 목 :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과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99 등록일 : 2013/05/24 최근 우리 사회는 소위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서 그에 대한 기독교계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우리 ...Date2013.05.26 Category모슬렘 Views32306 -
No Image
MBC ‘2580’은 공영방송의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
제 목 : MBC ‘2580’은 공영방송의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67 등록일 : 2013/05/20 5월 19일 공영방송 MBC는 ‘2580’을 통해 ‘차별금지!, 넌 빼고?’를 통해 최근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을 방송하였다. ...Date2013.05.26 Category모슬렘 Views31585 -
No Image
박성원·이형기 박사의 ‘WCC, 바로알자’에 답하다
[기고] 박성원·이형기 박사의 ‘WCC, 바로알자’에 답하다 폰트 기사보내 기 입력 : 2013.05.19 21:28 반개종주의와 종교다원주의… 정말 오해한 걸까? ▲이동주 박사. ⓒ크리스천투데이 DB 2013년 5월 3일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에서 ‘WCC 영성과 한국...Date2013.05.20 Category모슬렘 Views29421 -
No Image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영어와 인터넷으로 ‘국제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영어와 인터넷으로 ‘국제화’ 폰트 기사보내기 입력 : 2013.05.04 10:03 아랍어(Arabic)는 오랫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해 온 언어이며,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 단연 으뜸이다. 아랍어를 쓰는 아랍 지역은 급...Date2013.05.12 Category모슬렘 Views55628 -
No Image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
제 목 : 동성애를 지지하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께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19 등록일 : 2013/05/09 반기문 사무총장님, 유엔에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국인의 이름으로 수고하심에 그간 감사한 마음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여겼었습니다....Date2013.05.12 Category모슬렘 Views30316 -
No Image
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
제 목 : 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31 등록일 : 2013/04/29유럽의 젊은이들이 테러에 자원하는 이유는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은 것으로는 유례가 드물게 2,750명의 사망자를 내고 210억 달러의 재산피해를 가져온, 20...Date2013.05.08 Category모슬렘 Views31967 -
No Image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제 목 : 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3 등록일 : 2013/04/22민주당의 ‘차별금지법안’ 철회를 환영한다 법무부가 추진하려는 법안은 충분한 공론 과정 거쳐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지난 2월에 대표 입...Date2013.05.08 Category모슬렘 Views31604 -
No Image
의원들에게 항의전화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3월 10, 2013 업데이트됨 [긴급]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를 위해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민주통합당(민통당)과 통합진보당(통진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이 3건이나 ...Date2013.04.04 Category모슬렘 Views33400 -
No Image
통진당과 민주당이 입법발의한“차별금지법”(안)은 '샤리아법'이다 !
제 목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8 등록일 : 2013/03/06“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Date2013.03.20 Category모슬렘 Views41352 -
No Image
신천지교 이만희 총재에게 전달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의 특별후원금은 기독교 파괴공작금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기독교 파괴 공작을 벌여 온 신천지 예수교(이하,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에게 신천지교 단체인 만남(Mannam)을 통해서 특별 후원금(2만 5천 달러)을 전달(2011년 7월 28일)하였다고 한다. 현대종교 2012년 1월 호(pp.36~37)에 ...Date2012.08.21 Category모슬렘 Views49543 -
No Image
신천지와 이슬람의 공통점
신천지와 이슬람의 공통점 ...Date2012.08.14 Category모슬렘 Views34121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