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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 종교차별에 앞장서다

by anonymous posted Oct 2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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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86

제 목 : 문광부 종교차별신고센터, 종교차별에 앞장서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1 등록일 : 2013/10/21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 신고센터)에는 지난 2008년(2008.9.24.설치, 동년 10.27일 개정)부터 불교계의 주장에 따라, 장관 훈령으로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센터에는 주로 기독교를 견제하기 위한 사건들이 대부분 접수되는 것으로 본회가 조사한 바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교회언론회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각각, 서울시장과 조계종이 10년 간 3,500억 원을 들여 조계사 인근의 성역화를 위해 시행한다는 협약식(보도: 8월 20일)에 대한 ‘종교차별’문제가 없는지와,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관련 사실(보도: 6월 11일)을 제보한 것에 대한 <자문회의> 결과를 10월 11일 통보받았다. 그런데 문광부 신고센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독선교회에 대한 판정에서, ‘문건 작성만으로 종교차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도, ‘미래창조과학부 전 직원 대상 종교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조계종에 회신하였다. 반면에, 서울시장이 조계종 총무원장과 언론까지 동원해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을 불교를 위해 투입하는 업무 협약식에 대해서는, ‘업무 협약의 추진만으로 종교차별에 해당된다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순수종교시설 건립 등은 종교계에서 재원을 부담하는 등 사업계획 수립 시 종교차별 논란이 발생치 않도록 세밀한 검토 필요’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내용을 본회에 회신 해 왔다. 이는 불교계에서 기독교계의 ‘종교차별’을 주장하면, 계획(사적 문건)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기독교계에서 명백(이 사업 안에 역사박물관, 템플스테이 체험시설 포함한다고 공표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불교성역화’로 표현됨)하고도 엄청난 사건을 접수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얼버무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가 오히려 대단한 ‘종교차별’을 일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광부 신고센터의 설치•운영목적(제1조)에 보면,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자문하고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런대도 공정하게 처리는 안 하고, 불교계가 주장하면, ‘종교차별’에 해당하고, 기독교에서 명백한 문제점을 접수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매우 편리하고(?), 제멋대로의 이중적이며 지극히 편파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어찌 국민들이 낸 막대한 세금으로 특정 종교 주변을 ‘성역화’한다는데, 종교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자문위원들의 상식 이하의 판정도 문제이지만, 이런 자문을 하는 종교차별신고센터를 문광부는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하면서,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종교차별을 가려낸다는 정부 산하 기구가 오히려 ‘종교차별’을 조장한다면, 국민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이런 조직은 분명 사족(蛇足)에 불과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적 요인과 갈등만을 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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