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토론

✔ 뷰어로 보기

모슬렘

2013.03.20 17:34

통진당과 민주당이 입법발의한“차별금지법”(안)은 '샤리아법'이다 !

anonymous

조회 수 32833 추천 수 0 댓글 0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토론출처	http://www.chpr.org/s04_4.htm?mode=read&read_no=358

제 목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8 등록일 : 2013/03/06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면서도 약속이나 한 듯 연달아 3건이나 입법 발의되어,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과 종교 간의 분쟁을 유발할 요소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발의는 지난 해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는데, 진보당 6명, 민주당 4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이다. 두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12일 민주당의 김한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51명이 입법 발의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다. 세 번째 발의는 지난 2월 20일 민주당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11명, 진보당 1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다. 이 법안들의 공통된 내용은 ‘차별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여 사회적 평등과 인간의 존엄을 구현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게 사회적, 종교적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크다. 차별의 사유는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와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성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당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려는 의도는 이해하겠으나, 이 속에는 ‘차별’이라는 전제하에, 사회 전체를 위해, 끼워 넣지 말아야 할 사안들도 포함하고 있어, 악법(惡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특히 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불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위 ‘종교평화법’과도 관련성이 있고, 각 시도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와도 내용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자칫하면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법안이다.(현재 서울시학생인권조례는 교과부의 ‘무효’소송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전북학생인권조례는 부결되었고, 강원과 충북의 학생인권조례도 지역에서 큰 마찰을 빚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어 교육 목적에 위배되는데, 차별금지법으로 각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차별로 분류하는 조항 중, 문제점이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정체성, 임신과 출산, 전과 등 얼핏 보기에는 일반 인권 문제인듯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첫째,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교육적 목적과 면학분위기로 볼 때,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성(性)의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 된다. 둘째, 종교적 차별을 금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건전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이슬람교처럼 아예 교리에 담고 있는, 테러와 폭력을 일삼는 경우와 여성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에도 침묵해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셋째,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하여 차별금지를 제정한다면, 이적(利敵) 행위와 주적(主敵)에 대한 찬양도 인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럼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괜찮다는 것인가? 이는 또 ‘국가보안법’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넷째는 성정체성(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한다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보편화시키는 교육을 해야 하고, 성의 왜곡을 가져오므로 심각한 윤리의 훼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그간의 사회 구성원들의 오랜 동의하에 성립되어 왔던 기존의 가치관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될 사안인데 구태어 법제화하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다섯째는 전과(前科)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흉악범이나 간첩이나 이적 행위로 인한 전과자도 인정하라는 것인가? 그리되면 이 나라의 정체성은 무너지게 될 것이 뻔하다. 차별금지법(안)은, 이런 차별 형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하고, 인권위는 당사자에게 시정과 명령을 내리고, 최종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법원은 재산상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2~5배에 이르는 ‘손해배상금’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우리사회를 평등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든다고 하면서, 일부분에서는 국민 간 견제와 감시는 물론, 건전한 비판과 국가 기강이 무너져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벙어리 국민’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된다. 현재 차별이나 인권 침해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차별금지법” 내용과 흡사하며, 인권위법에 관계 기관에 시정과 권고를 할 수 있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제25조)조항이 있고, 범죄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제34조)도 있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고발 및 징계권고’(제45조)도 있다. 그리고 조사에 정당하게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과태료’(제63조) 조항까지 있다. 그렇다면 이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과도한 사법권을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시킬뿐더러, 옥상옥(屋上屋)을 만드는 법안이다.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해 종립학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용역계약을 맺어 그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이 법안에는 ‘종교 차별’에 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어, 불교계가 기독교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만들려고 하는 소위 ‘종교차별금지법’ 또는 ‘종교평화법’과도 관련성이 있어, 그 목적에 의구심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법안은 철회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은 상당히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종교적 갈등이 유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 Prev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2012.07.09by 〈

증권사, 대통령 인니.말레이순방에 동참 사연은 Next »

증권사, 대통령 인니.말레이순방에 동참 사연은 2010.12.09by 〉

♥ 0

추천

♥ 0

비추천

Facebook Twitter Me2day Yozm

Up Down Print

✔댓글 쓰기

●? 에디터 선택하기

✔ 텍스트 모드 ✔ 에디터 모드

댓글 쓰기

●?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Category

notice

세월호를 침몰시킨 자들이 우한폐렴바이러스를 퍼트렸고, 그리고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완결시킬 것이다.

우한폐렴 사태에 즈음하여 문재인이 비선실세들에 휘둘려서 정세판단을 못해서, 마스크 어쩌고 저쩌고 라고 안철수가 말 했다고 한다. 웃기는 얘기다. 안철수나 박지원이나 김진태나 조원진이나 유승민이나 그 누구든 다 이 '비선'실세의 조정을 받는 꼭...

Date2020.02.26 Category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Views344135

read more
notice

문재인 괴뢰정권의 우한폐렴 음모: 대구를 우한처럼-우한폐렴바이러스는 딥스테이트(프리메이슨)가 만들어 퍼트린것!

2019-nCoV Wuhan Pneumonia infecção e proteção consciência (Portugues) from Jon Chui on Vimeo. -----> 목 차 01)유전물질의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 생겨나는 바이러스 변종들 02)중공, 2004년 이전, 북경 실험실에서 싸스-코로나바...

Date2020.01.31 Category인종학살: 우한폐렴(코로나19)과 백신 Views347756

read more
No Image

2012년 5월에 세계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슬림들에 의한 기독교 핍박들

May 18, 2012 Muslim Persecution of Christians: April, 2012 Over at Gatestone Institute (via RaymondIbrahim.com), I chronicle the many abuses Christians suffered under Islam in the month of April -- several...

Date2012.05.19 Category모슬렘 Views166519

Read More
No Image

폭력적인 지하디스트들보다 더 나쁜 자들은 누구인가?

What's Worse than Violent Jihadists? By Timothy R. Furnish Mr. Furnish, Ph.D., is Assistant Professor, History, Georgia Perimeter College; Ph.D., Islamic History; M.A., Church History. ...

Date2012.02.26 Category모슬렘 Views129058

Read More
No Image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는 타이밍이 왜 이리 절묘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세월호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직후, 1박2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방문하기 위해 떠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기 방문하고 돌아 온 후, 종교인 과세와 수쿠크 법 제정 시도로 국론을 분열시키더니, 국난을 ...

Date2014.05.19 Category모슬렘 Views51012

Read More
No Image

‘이슬람포비아’의 정체

[이만석 칼럼] ‘이슬람포비아’의 정체 크리스천투데이 기사 입력 : 2012.06.07 06:57 실제적이고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것 ...

Date2012.06.07 Category모슬렘 Views50623

Read More
No Image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영어와 인터넷으로 ‘국제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영어와 인터넷으로 ‘국제화’ 폰트 기사보내기 입력 : 2013.05.04 10:03 아랍어(Arabic)는 오랫동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사용해 온 언어이며,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 단연 으뜸이다. 아랍어를 쓰는 아랍 지역은 급...

Date2013.05.12 Category모슬렘 Views47545

Read More
No Image

신천지교 이만희 총재에게 전달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의 특별후원금은 기독교 파괴공작금인가?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은 기독교 파괴 공작을 벌여 온 신천지 예수교(이하, 신천지교) 이만희 총회장에게 신천지교 단체인 만남(Mannam)을 통해서 특별 후원금(2만 5천 달러)을 전달(2011년 7월 28일)하였다고 한다. 현대종교 2012년 1월 호(pp.36~37)에 ...

Date2012.08.21 Category모슬렘 Views41441

Read More
No Image

이데올로기로서의 이슬람과 공산주의

아래 필자가 자신이 말하고 있는 이슬람은 근본주의적 이슬람(Fundamentalist Islam)이라고 한정하고 있기는 해도, 그 이슬람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국가사회적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 즉 공산국가가 보여주었던 그대로의 행적을 이슬람...

Date2012.02.12 Category모슬렘 Views40650

Read More
No Image

유병언 일가는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라_한기총

유병언 일가는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라홍보부2014-05-16 18:46:5989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먼저 진도 앞바다 여객선 침몰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아직도 실종상태인 우리의 아들과 딸이 하루빨리 차가...

Date2014.04.28 Category모슬렘 Views39545

Read More
누구를 위한 여권법 개정인가?

제 목 : 누구를 위한 여권법 개정인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48 등록일 : 2011/07/04 정부(외교통상부)가 그동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여권법”을 기어이 국무회의에서 곧 통과시키려 하여,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가 이 법을 개정하려는 목적은...

Date2011.07.08 Category모슬렘 Views38053

Read More
No Image

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즉각 경질하라

제목 : 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즉각 경질하라 작성자 김용국 작성일 2011.07.13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 성명서 기독교계의 의견을 "과잉반응"으로 일축한 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즉각 경질하라 [성명서] 이대통령은 ...

Date2011.07.13 Category모슬렘 Views33251

Read More
No Image

기독교계, MB정부의 반인권적 ‘여권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기독교계, MB정부의 반인권적 ‘여권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2011-07-11 12:44:58 조회: 16회　 댓글: 0개 기독교계, MB정부의 반인권적 ‘여권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외교통상부가 올해 초부터 추진해 온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한...

Date2011.07.20 Category모슬렘 Views33020

Read More
No Image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2012.07.06 16:34] ...

Date2012.07.09 Category모슬렘 Views32987

Read More
No Image

통진당과 민주당이 입법발의한“차별금지법”(안)은 '샤리아법'이다 !

제 목 : “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88 등록일 : 2013/03/06“차별금지법”(안)은 악법의 소지가 크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이 주축이 된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차별금지법)의 내용은 대...

Date2013.03.20 Category모슬렘 Views32833

Read More
No Image

증권사, 대통령 인니.말레이순방에 동참 사연은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8%98%ec%bf%a0%ed%81%ac&contents_id=AKR20101207045300008 (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 = 오는 9일부터 이틀동안 진행되는 이명...

Date2010.12.09 Category모슬렘 Views31526

Read More
No Image

자국선 정치단체, 서방엔 눈엣가시

http://osen.mt.co.kr/news/view.html?mCode=&gid=G1105170351자국선 정치단체, 서방엔 눈엣가시 스크랩 :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네이트로 스크랩하기요즘공감|입력 : 2011.05.17 17:19|조회 : 314 - 빈 라덴 사후 주목받는 테러단체 [이브닝신문/OSEN=오현주...

Date2011.06.14 Category모슬렘 Views30562

Read More
No Image

SBS, YTN의 의도적 교회 관련왜곡보도와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문제점

SBS, YTN의 의도적 교회 관련왜곡보도와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문제점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25 등록일 : 2012/06/28 지 난 6월 25일 SBS방송에서는 3개의 교회에 대해 문제시하는 방송을...

Date2012.06.29 Category모슬렘 Views30245

Read More
No Image

'수쿠크법안'이 어떤 것이기에..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8%98%ec%bf%a0%ed%81%ac&contents_id=AKR20101208111000008'수쿠크법안'이 어떤 것이기에..오일달러 유치에 비상 이슬람채권에 세...

Date2010.12.09 Category모슬렘 Views30188

Read More
No Image

한겨레신문의 종교편향과, 이슬람 밀어주기

제 목 : 한겨레신문의 종교편향과, 이슬람 밀어주기 글쓴이 : 관리자 조회수 : 75 등록일 : 2011/05/19 한겨레신문은 올 해로 창간 23주년을 맞는 언론이다. 당시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언론사에서 해직된 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간된 언론이며, 진보적 색채...

Date2011.05.21 Category모슬렘 Views30119

Read More
No Image

이슬람 채권 '수쿠크' 발행 급감

http://kr.news.yahoo.com/sports/fight/view?aid=2009091617585060509이슬람 채권 '수쿠크' 발행 급감 [서울경제] 2009년 09월 16일(수) 오후 05:58글자 크게 글자 작게 메일로 보내기 프린트 . 글로벌시장 회복 불구 유동화 쉽지 않아 투자자 외면 1년새 73%...

Date2010.12.09 Category모슬렘 Views29920

Read More
No Image

수쿠크(Sukuk)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9113051341<ype=1&nid=103&sid=0117&page=25[천자칼럼] 수쿠크(Sukuk) 입력: 2009-11-30 17:17 / 수정: 2009-12-01 08:54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Sharia)는 이자를 금지한다.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

Date2010.12.09 Category모슬렘 Views29664

Read More

쓰기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 설치 취소

이메일 로그인

토론

통진당과 민주당이 입법발의한“차별금지법”(안)은 '샤리아법'이다 !

단축키

단축키

세월호를 침몰시킨 자들이 우한폐렴바이러스를 퍼트렸고, 그리고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완결시킬 것이다.

문재인 괴뢰정권의 우한폐렴 음모: 대구를 우한처럼-우한폐렴바이러스는 딥스테이트(프리메이슨)가 만들어 퍼트린것!

2012년 5월에 세계도처에서 자행되고 있는, 무슬림들에 의한 기독교 핍박들

폭력적인 지하디스트들보다 더 나쁜 자들은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는 타이밍이 왜 이리 절묘한가?

‘이슬람포비아’의 정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영어와 인터넷으로 ‘국제화’

신천지교 이만희 총재에게 전달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의 특별후원금은 기독교 파괴공작금인가?

이데올로기로서의 이슬람과 공산주의

유병언 일가는 숨거나 도망가지 말고 법의 심판대 앞에 서라_한기총

누구를 위한 여권법 개정인가?

외교통상부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을 즉각 경질하라

기독교계, MB정부의 반인권적 ‘여권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사찰은 가만두던데… 지자체, 교회에 ‘세금폭탄’ 왜?

통진당과 민주당이 입법발의한“차별금지법”(안)은 '샤리아법'이다 !

증권사, 대통령 인니.말레이순방에 동참 사연은

자국선 정치단체, 서방엔 눈엣가시

SBS, YTN의 의도적 교회 관련왜곡보도와 네이버 뉴스캐스트의 문제점

'수쿠크법안'이 어떤 것이기에..

한겨레신문의 종교편향과, 이슬람 밀어주기

이슬람 채권 '수쿠크' 발행 급감

수쿠크(Sukuk)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