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gye.com/Articles/NEWS/INTERNATIONAL/Article.asp?aid=20111216004075&subctg1=&subctg2=세계美법안 6개월뒤부터 적용…이란산 원유도입 차질클 듯
정부, ‘예외’ 인정받기 총력20111216004075
미국 의회가 15일(현지시간)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경제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못박는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란 제재 파문으로 세계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연간 100억달러에 가까운 원유를 이란으로부터 도입하는 한국 경제에도 충격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란 중앙은행 제재방안을 포함한 6620억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을 86대 13으로 통과시켰다. 하루 전에는 미 하원이 이 법안을 의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조만간 법안에 서명, 발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에 따라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금융기관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발효절차가 끝난 후 6개월 뒤 적용된다. 이란과 거래를 청산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이다.
미 의회는 상·하원 법안 조정과정에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제재조치를 즉각 취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제재조치가 국제원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데 행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미 대통령이 인정할 경우 제재를 가하지 않도록 했다. 이란 원유를 수입하거나 원유대금 결제를 위해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해야 하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국가와 같은 동맹국이 겪을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수입원유 중 약 10%를 이란으로부터 들여오는 우리 경제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으로부터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소지도 있다. 이란 제재에 대한 중동국가의 반발이 확산될 경우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제재로 국제시장에 공급될 원유 물량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다시 뛸 여지도 크다. 이 경우 유럽발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경제가 유가 충격에 시달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의 국가안보적 이해관계를 내세워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제재 동참은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자는 “100% 면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부가 이 법안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창억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