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악의적인 차별금지법안의 입법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고,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 등이 규정된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와 평등에 관한 법안을 만들면서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국민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헌법은 몇몇 의원들이 마음만 맞으면 국민의 기본권도 좌지우지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말인가? 이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지나치게 많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국회의원들은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폐기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다. ‘임신 또는 출산’, ‘종교나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의 차별 금지를 슬쩍 끼워 넣어 법제화 시키려 한 것이다. 국민적 반발로 폐기된 조례의 내용조차 법제화 시키려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 생각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 금지는 ‘종북(從北)’이미지를 가진 자들이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기에 대한민국 헌법에 이러한 내용을 집어넣으려는 행위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또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는 동성애자들이 주장해 온 것인데,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동성애자들의 대표이고 대변인인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성 인식을 심각히 왜곡시키며,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것이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바르게 가르치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 가르치면 오히려 벌금을 물리도록 만드는 법안이 왜 대한민국에서 발의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민주통합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또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 앞에 사죄하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악의적 내용을 담고 있는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폐기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러한 법안이 재발의 되는 것 또한 금지할 것을 촉구한다. 이 같은 법안이 이미 2007년과 2010년에도 입법 시도가 되었으나 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시간이 지나고 기회가 되면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발의를 하는 ‘안하무인’적인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은 국민적 합의와 절차 없이는 발의조차 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란다. 의미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들을 대표하여 보수단체들과 총궐기하여 법안 폐기 운동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고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입법 활동을 절대 할 수 없도록 어떠한 형태로든 저지시킬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

2013년 3월 12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