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불교
2011.06.17 14:21
참여당 황일근 서초구의원,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허가취소 행정소송 제기
조회 수 35944 추천 수 0 댓글 0
http://www.newsn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103엔조이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논란, 법정으로 가나
서초구 주민, 허가 취소 소송…조사특위 구성은 부결
입력 : 2011년 06월 16일 (목) 17:26:09 [조회수 : 1105] 김은실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 서초구 주민들은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사항 중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서초구 주민 10명이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에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허가 취소 및 시정 소송을 했다.
신청인들은 행정관청이 사랑의교회 건축에 허가해 준 세 가지 사항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 도로 지하에 사적 공간인 예배당을 건설하도록 한 것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입구로 연결하도록 한 것 △건축 부지 안에 있던 공공 도로인 소로를 폐지하도록 한 것 등이다.
황일근 의원(국민참여당)과 신청인들은 소송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성명을 낭독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 전체가 총체적 특혜 덩어리"라고 비판하며, "사랑의교회나 행정관청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서초구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
▲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위 구성안은 부결됐다. 황일근 의원은 "예상했지만 허탈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서초구 임시회가 열렸다. 그러나 회기 결정이 부결되어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 구성도 실패로 돌아갔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리란 예상과 달리,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본회의 시작 전, 조사특위 구성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황일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건축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이 거센데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서초구 재량 행위의 적법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회기 결정 건에 이의가 접수되었고, 노태욱 의장(한나라당)은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부쳤다. 황일근 의원이 "이의신청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의장은 "이의가 있을 때 발언할지는 자유의사다"고 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4명 중 8명이 반대해 회기 결정은 부결됐다. 임시회는 바로 폐회됐다.
황일근 의원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는 자신들이 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조사특위 구성안은 부결됐지만, 조사 요청은 계속할 예정이다. 서초구 야당 의원들과 지역 주민, 시민 단체는 앞으로 감사원과 서울시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 주민, 허가 취소 소송…조사특위 구성은 부결
입력 : 2011년 06월 16일 (목) 17:26:09 [조회수 : 1105] 김은실 ( 기자에게 메일보내기 )
▲ 서초구 주민들은 사랑의교회 건축 허가 사항 중 명백한 특혜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서초구 주민 10명이 6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 서초구 행정법원에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허가 취소 및 시정 소송을 했다.
신청인들은 행정관청이 사랑의교회 건축에 허가해 준 세 가지 사항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 도로 지하에 사적 공간인 예배당을 건설하도록 한 것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4번 출입구를 폐쇄하고 교회 입구로 연결하도록 한 것 △건축 부지 안에 있던 공공 도로인 소로를 폐지하도록 한 것 등이다.
황일근 의원(국민참여당)과 신청인들은 소송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성명을 낭독했다. 이들은 "사랑의교회 건축 과정 전체가 총체적 특혜 덩어리"라고 비판하며, "사랑의교회나 행정관청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서초구 조사특위 구성안 부결
▲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특위 구성안은 부결됐다. 황일근 의원은 "예상했지만 허탈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김은실
한편,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서초구 임시회가 열렸다. 그러나 회기 결정이 부결되어 사랑의교회 건축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 구성도 실패로 돌아갔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 참석을 거부하리란 예상과 달리, 재적 의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해 회의가 정상적으로 시작됐다.
본회의 시작 전, 조사특위 구성안 발의자 중 한 명인 황일근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했다. 황 의원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건축에 특혜를 주었다는 비판이 거센데도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며, "조사특위가 구성되면 서초구 재량 행위의 적법성을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회기 결정 건에 이의가 접수되었고, 노태욱 의장(한나라당)은 안건을 바로 표결에 부쳤다. 황일근 의원이 "이의신청 이유를 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의장은 "이의가 있을 때 발언할지는 자유의사다"고 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4명 중 8명이 반대해 회기 결정은 부결됐다. 임시회는 바로 폐회됐다.
황일근 의원은 "이유도 말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는 자신들이 당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조사특위 구성안은 부결됐지만, 조사 요청은 계속할 예정이다. 서초구 야당 의원들과 지역 주민, 시민 단체는 앞으로 감사원과 서울시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번호 | 분류 | 사이트 | 날짜 | 조회 수 |
---|---|---|---|---|
126 | 기타 | ‘제1금융권’ 한국사회복지은행 설립대회 개최 수정 | 2010.11.02 | 35975 |
125 | 공산당 | 민주당 수도권 공천 33명 중 32명 '열린우리당 사람' 수정 | 2012.02.26 | 35976 |
124 | 이슬람 | 리버풀 관련 인종차별 용의자 줄줄이 체포 수정 | 2012.01.08 | 35978 |
123 | 한국선거 | 안철수 자발적 지지모임 '나철수' 창립 수정 | 2012.02.09 | 35978 |
122 | 공산당 | “김신조 침투조 두 명 더 있었고 생포 후 간첩 만들어 북에 보내” 수정 | 2012.02.26 | 35985 |
121 | 기타 | "인권위 파행 정부책임…위원장 사퇴하라" 수정 | 2010.11.10 | 36001 |
120 | 불교 | 법회장 향하는 신임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내빈들 | 2013.04.01 | 36096 |
119 | 한국선거 | 안철수+박세일+정몽준? 그럼 박근혜는... 수정 | 2011.11.11 | 36101 |
118 | 공산당 | 탈북자 위장한 간첩 얼마나 수정 | 2011.12.28 | 36105 |
117 | 이슬람 | 캠퍼스에 등장한 무신론자 동아리 수정 | 2012.02.26 | 36121 |
116 | 이슬람 | 클린턴 "책임자 추적"… 어샌지 "클린턴 사임을 수정 | 2010.12.02 | 36158 |
115 | 이슬람 | 노동당 혐오 테러범 “브룬틀란 전 총리 노렸다” 수정 | 2011.07.28 | 36211 |
114 | 이슬람 | 美법안 6개월뒤부터 적용…이란산 원유도입 차질클 듯 수정 | 2011.12.16 | 36270 |
113 | 기타 | ‘올해의 외교인상’ 이기철-오성훈 씨 수정 | 2010.11.12 | 36273 |
112 | 이슬람 | 李대통령 "중동진출 근로자에 세제ㆍ교육비 혜택 수정 | 2012.02.24 | 36311 |
111 | 이슬람 | 종교인 자처하며 윤락女와 성관계 뒤 강도 돌변… 수정 | 2011.05.06 | 36312 |
110 | 한국선거 | 법륜에게서 신당 제안 받은 안철수 대답 미루다가 박원순 쪽으로 갔다” 수정 | 2011.12.02 | 36315 |
109 | 한국선거 | 양자대결선 안철수, 다자대결선 박근혜 우세 수정 | 2011.12.31 | 36316 |
108 | 기타 | 민통당(민주통합당)_단수후보자 및 경선후보자 선정(2월 24일) 수정 | 2012.02.27 | 36324 |
107 | 불교 | 서울 봉은사 역사공원으로 만든다 수정 | 2011.06.10 | 36358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