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11/10/0200000000AKR20101110107100004.HTML연합"인권위 파행 정부책임…위원장 사퇴하라"

법조계·여성계·인권위 前직원 등 입장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법조계, 여성계 등 각계 인사와 전직 인권위 직원 등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사퇴 파문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전국 법학자 및 변호사 공동선언 준비단' 소속 법조인들은 10일 공동 선언문을 통해 "인권위가 파행 운영을 거듭해온 책임은 무자격 인권위원과 위원장을 임명하고 조직 축소를 통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위원장이 모든 문제에 일차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며 인권위원 인선 절차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 성명에는 전국 변호사와 법학자 330여명이 서명했다.

   전직 인권위 직원 18명도 입장을 내 "인권위원의 자격을 '인권 문제에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한 인권위법을 위반한 정부의 불법적 인사에 사태의 근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가장 괄목할 만한 국가인권기구로 평가하던 한국 인권위가 하루아침에 말단 행정기구로 전락한 데 참담함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여성단체 회원들도 이날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바닥으로 치닫는 인권위의 현실에 대해 현 위원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만 지금껏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현 위원장은 취임 초기 '아직도 여성 차별이 있느냐'는 발언을 하는 등 자질이 의심된다"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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