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슬람
2011.07.30 00:50
외교부, ‘국위손상자 여권발급 제한’ 보류
조회 수 33753 추천 수 0 댓글 0
http://news.kbs.co.kr/politics/2011/07/29/2332126.htmlkbs외교부, ‘국위손상자 여권발급 제한’ 보류
외교통상부가 국외에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경우 여권 발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은 내부 지침에 의해 현재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조치에 논란이 있는 만큼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경우 두 번째 위법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입력시간 2011.07.29 (19:42) 송현정 기자
외교통상부가 국외에서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경우 여권 발급을 일부 제한하는 조항을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일단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은 내부 지침에 의해 현재 제한되고 있다면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조치에 논란이 있는 만큼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위법 행위로 국위를 손상한 경우 두 번째 위법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종교계 일각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해 왔습니다.
입력시간 2011.07.29 (19:42) 송현정 기자
번호 | 분류 | 사이트 | 날짜 | 조회 수 |
---|---|---|---|---|
426 | 이슬람 | 이탈리아 학교서 폭발물 터져...7명 사상 | 2012.05.19 | 27722 |
425 | 이슬람 | [영상] 아넬카의 '반유대 세리머니' 논란! 어떤가 봤더니 | 2014.01.23 | 27745 |
424 | 이슬람 | 신학대도 학생선발시 ‘종교 제한’ 두지 마라? | 2012.05.10 | 27788 |
423 | 불교 | 승려들, 호텔서 수억 판돈 도박판 벌이며… | 2012.05.11 | 27797 |
422 | 이슬람 | 전광훈 목사, 전교조 관련 판결에 항소 의지 밝혀 | 2014.02.27 | 27843 |
421 | 이슬람 | 28개월만의 대표팀 제외, 증발된 박주영 | 2012.05.17 | 27848 |
420 | 공산당 | 北, ‘朴정부 타격 선전전’에 종교계 동참 부추겨… 南혼란 노려 | 2013.12.23 | 27899 |
419 | 불교 | 종평위, “김신 대법관 후보자 자진사퇴” 촉구_불교 | 2012.07.10 | 27904 |
418 | 이슬람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수출'에 서방 공동대응 | 2014.07.09 | 27925 |
417 | 이슬람 | 美 11개 주 동성결혼 합법화… 올해 내 6개 주 추가? | 2013.05.12 | 27943 |
416 | 프리메이슨(일루미나티) | 중국: 우한폐렴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약 투여 | 2020.02.05 | 27970 |
415 | 불교 | 대법관 후보 ‘종교편향’ 논란… 지적한 의원은 ‘불교’ | 2012.07.08 | 27992 |
414 | 미국선거 | "오바마, 공화당 대선후보에 뒤져"<갤럽> | 2011.06.18 | 28002 |
413 | 이슬람 | 법원, 국세청에 “종교인 납세 정보 공개해야” | 2012.08.19 | 28012 |
412 | 불교 | 민주, 김병화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않기로 | 2012.07.12 | 28013 |
411 | 이슬람 | 진입 시도하는 신천지 교도들 | 2012.06.09 | 28016 |
410 | 불교 |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 조계종 예방 | 2012.02.26 | 28027 |
409 | 한국선거 | [한기총 논평] 막말 논란 김용민 후보를 사퇴시키지 않는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규탄한다. | 2012.04.08 | 28039 |
408 | 공산당 | 천주교 이어 기독교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 2013.11.27 | 28042 |
407 | 이슬람 | 인권위, 교계 반발 불구 “종자연과 계약취소 불가” | 2012.06.16 | 28064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