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4765946&isYeonhapFlash=Y연합뉴스줄사퇴' 내홍 인권위 신뢰성 추락 우려
| 기사입력 2010-11-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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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1명의 잇단 사퇴에 이어 인권위가 위촉한 위원마저 15일 집단으로 사퇴해 인권위에 대한 신뢰성 추락이 우려된다.

인권위 위촉을 받은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상담위원 등 61명은 이날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인권위 사무국에 동반 사퇴서를 제출했다.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인권위 위촉 위원이 임기 중 집단 사퇴하기는 처음이어서 또다른 파장을 촉발했다.

이번 동반사퇴는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이 지난 1일과 10일 잇따라 물러나고 나서 인권단체와 정치권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책임론이 현안으로 부상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후속 파장도 예상된다.

게다가 사퇴를 표명한 이들의 뜻에 동조하는 다른 위원들도 의견 표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인권위의 내부 갈등 양상은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한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위촉을 받은 전문ㆍ자문ㆍ상담 위원은 전체 250여 명으로, 이번에 4분의 1에 가까운 이들이 집단 사퇴함으로써 인권위 자문위원회의 소집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사퇴한 61명은 인권위가 위촉한 12개 위원회 소속이거나 상담위원이다.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사퇴한 인권위 위촉 위원은 61명이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위원이 현 인권위 체제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무엇보다 진보 성향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위촉 위원 등이 잇따라 인권위를 떠났다는 점에서 인권위의 신뢰성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권위는 '인권'을 척도로 삼는 기구의 특성상 진보 성향의 인사들이 위원 다수를 차지해 작년까지 사회 이슈와 관련해 진보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보수 색채를 보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점에서 이런 전망이 나온다.

인권위는 정권교체 이후인 지난해 7월 현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우향우' 성향을 보이다가 올해 2월 진보와 보수 위원의 수가 '5대 6'으로 역전되면서 "현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의결이나 의견 표명은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로 현 위원장 취임 이후 MBC PD수첩 건과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건, 야간시위 위헌법률심판제청 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건 등 현안이 전원위에서 부결되거나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또 이날 임명된 김영혜 상임위원을 두고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는 "정치편향적인 인권 무자격자"라고 비판하는 상황이다.

인권위가 보혁 단체 간 대결 구도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실제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연일 현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보수 단체들이 현 위원장 체제를 지지하고 나서고 있다.

일례로 전국 621개 인권ㆍ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1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사태의 총체적 원인 제공자인 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국자유총연맹이 다음 날 "현 위원장의 사퇴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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