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조회 수 340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5422231&isYeonhapFlash=Y년합조롱·구타·감시…軍 동성애자 차별
| 기사입력 2011-12-16 04:32 | 최종수정 2011-12-16 07:43    
광고
  

"전역하려면 성행위 영상내라"… 실태조사도 부족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국내의 한 동성애자가 병역거부를 위해 캐나다에 망명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 실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군에 입대한 A씨는 논산훈련소에서 상담을 받던 중 '커밍아웃'(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행위)을 했으나 비밀이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주위의 소문에 괴로워하다 국군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군의관에게 전역을 부탁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찍어오라"는 것이었다.

이를 거부한 A씨는 다시 부대로 복귀해야 했고 이후 끊임없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다른 동성애자 B씨는 이등병 시절 선임병이 자신에게 온 편지를 뜯어 읽어버리는 바람에 원치 않게 '커밍아웃'을 당했다.

이후 국군 창동병원 정신과병동에 한 달 넘게 격리됐으며, 처음 3일간은 독방에 격리되기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정체불명의 약을 먹고 에이즈 검사까지 받았으며, 아무런 동의 절차 없이 부모에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통보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

인권위의 '군 인권교육 교안'에는 따돌림과 격리 등 가혹 행위에 시달렸다는 C씨의 경험담이 실렸다.

C씨는 내무생활 중 소심하다, 조용하다는 등 이유로 시달리다 추궁 끝에 '커밍아웃'을 했고 반강제로 입원조치됐다.

병원에서는 상담 도중 심한 구타와 성관계에 대한 노골적 질문, 농담 등에 시달렸고 자대에 복귀해서도 감시받는 처지가 됐다.

또다른 동성애자들은 군 생활 내내 목욕과 취침 시 다른 병사들과 격리됐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동성 간 성폭력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제92조가 차별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 형법 제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계간(鷄姦)'이란 단어의 사용 자체가 군 형법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변태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강제와 합의를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성 간 성폭력을 '추행'으로만 보고 '강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과 국제앰네스티 등의 계속된 권고를 무시하며 스스로 인권 후진국임을 보여주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동성애를 차별하는 군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대 내 성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실태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권위가 2005년 실시해 내놓은 성적소수자 인권 기초현황조사가 유일하고 그나마 군대 내 차별은 일부로 다뤄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성적 소수자들이 근거 없는 비난을 당하거나 혐오 범죄에 노출돼 있다"며 "동성간 동반자 관계의 인정과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osh@yna.co.kr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사이트 날짜 조회 수
206 공산당 교계 진보진영, 16일 일제히 ‘시국 집회’ 2013.12.17 27417
205 이슬람 광우병… 타블로… 이번엔 ‘이슬람 공포증’ 2010.10.18 29258
204 공산당 곽노현 웃음 찾아준 그 판사, 알고 보니 한명숙 무죄선고한 판사_김형두 2012.01.20 27026
203 이슬람 공주 교회수양관, 구원파 계열에 승용차 돌진…60여 명 중경상 2014.08.16 28597
202 불교 공공정책포럼 “불교지원 정책 정교분리 위배” 주장, 특정종교에 수백억원 예산…분명한 종교 편향 행위 2012.02.26 33528
201 기타 곳곳서 예배당·첨탑 붕괴… 교계 “이젠 복구지원” 2012.08.29 30944
200 불교 고흥길특임장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예방 2012.03.21 28278
199 기타 고영한ㆍ김신ㆍ김창석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가결 2012.08.02 26102
198 이슬람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가스 밸브가 문제?…경찰 화재원인 조사중 2014.05.27 26935
197 이슬람 고속터미널·서울역 사물함 연쇄 폭발(2보) 수정 2011.05.12 32714
196 기타 경찰, 3남매 굶겨 죽인 보성 부부 영장 신청 수정 2012.02.13 34088
195 기타 검찰,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상고 수정 2010.12.06 35645
194 이슬람 검찰 금수원 진입, 황교안 장관 "유병언 국민 납득할 만한 형량 선고" 2014.05.21 22998
193 공산당 개성공단 폐쇄론 `금기` 깨졌다 수정 2010.12.08 31374
192 불교 강창희국회의장,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접견 2013.04.01 45425
191 이슬람 강북제일교회와 신천지 교인들 충돌 2012.07.05 24857
190 이슬람 강남고속버스터미널서 부탄가스 폭발 수정 2011.05.12 33840
189 공산당 軍, ‘서울에 땅굴 있다’ 주장 예비역 장성 고소 2014.11.06 25318
188 공산당 軍 "종교단체 희망시 성탄등탑 철회한다" 수정 2011.12.19 33545
187 이슬람 英 폭동 확산, EPL 개막전도 위태 수정 2011.08.10 33813
Board Pagination ‹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Next ›
/ 33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by webmaster@chripol.net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