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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446620.html한겨레인권위 고사단계” 상임위원 3명중 2명 사퇴


유남영·문경란 위원 “현병철 부임 뒤 파행”
상임위 축소안 등 위원장 독단운영이 `불씨’
직원들 “위원장이 독립성 훼손해 사기저하”  


  손준현 기자  

  

» 문경란, 유남영(왼쪽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차관급 상임위원 3명 가운데 유남영 상임위원과 문경란 상임위원이 1일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인 조직 운영에 항의하며 동반사퇴 의사를 밝혔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후 두명의 상임위원이 임기 도중 사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위 직원들도 두 상임위원의 사퇴 취지에 동조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남영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상임위 간담회에서 ‘사임의 변’을 통해 “인권위가 밖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안으로는 인권위답지 못한 파행을 계속해왔다”며 사퇴의 뜻을 밝혔다.

문경란 상임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현병철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는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 단계로 전락하는 듯하다”며 현 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두 위원은 현 위원장 부임 뒤 지금껏 국가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사건과 야간집회 금지 위헌법률심판제청 안건,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 사건 등 주요 인권 현안이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되거나 중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현 위원장을 비판해왔다. 특히 그나마 주요 안건을 꾸준히 다뤄왔던 상임위의 권한을 큰 폭으로 축소하는 인권위 운영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것이 두 위원의 동반사퇴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직원들은 이날 ‘인권위를 사랑하는 직원 일동’으로 성명을 내어 “두달 동안 전원위가 개점휴업을 하는 등 지난 수개월간 추락하는 인권위를 그나마 지탱해준 것은 일정 부분 상임위의 덕분이었다”며 “현 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을 의사결정 구조에서 지속적으로 소외시켜왔고,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해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현 위원장의 전횡으로 인한 상임위원들의 고뇌와 모욕감을 이해한다”며 “현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인권보장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추천으로 임명된 유 위원은 다음달 23일 임기가 끝나며, 한나라당 추천 몫인 문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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