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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10/2010121000150.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조선예산안 강행 처리 후폭풍 與 강타… 실세 몫만 챙기고, 핵심 사업 빠뜨려

조의준 기자 joyjune@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기사100자평(41)입력 : 2010.12.10 02:59
"그렇게 중요한 사안을…. 도대체 우리 당과 기획재정부는 뭘 어떻게 한 겁니까."

9일 오전 한나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장에서 안상수 대표가 잔뜩 화가 나 소리를 질렀다. 전날 예산안 강행처리 뒤 반발여론을 달래기 위해 조용히 정국 수습을 논의해야 할 자리였지만 오히려 후폭풍은 여당 지도부를 강타했다. 당이 추진했던 핵심 사업들에 대한 예산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안 대표는 "우리 당의 예결위 의원들이 자기네들 관련 예산만 챙기느라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서 한나라당이 불교계를 달래기 위해 약속했던 180억원 규모의 템플스테이 예산이 123억원밖에 반영되지 않았고, 야도(野道)로 돌아선 강원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 약속했던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 30억원도 아예 예산안에서 사라졌다. 또 재외동포 투표권 부여를 앞두고 공을 들였던 재일민단지원사업은 51억원밖에 책정되지 않아 전년의 70억원에 훨씬 못 미쳤다.

안 대표는 당 실무자 및 정부측의 책임을 추궁했지만, 예산안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쪽은 여권 지도부 전체다.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장 의장석을 점거하고 여권이 이에 대한 대응에 나서면서 예기치 않게 예산안이 빨리 통과됐고, 그 과정에서 지도부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여유가 없었다는 주장이지만, 막상 여권 실세들의 지역구 민원들은 빠짐없이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8일 하루 동안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두 차례 강행처리를 통해 309조567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예산과 관련된 법안 및 여야 간 껄끄러운 쟁점 법안들도 함께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안건 처리 때마다 야당에 끌려 다녔던 과거와 달리 '이번만큼은 통쾌하게 밀어붙였다'며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여당이 이번 속전속결로 처리한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국정을 맡은 세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이 부족했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집권 여당 지도부는 때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 및 법안 처리를 강행 처리해야 할 때가 있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지기도 한다. "내 개인 정치사에 날치기란 오명(汚名)이 남더라도 나라와 당을 위해서 할 일은 한다"는 선공후사(先公後私)를 명분으로 한 것이다. 반면 이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여권 지도부가 보여준 것은 철저히 선사후공(先私後公)의 태도였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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