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슬람
2011.07.30 00:51
해외 선교 여권 발급 제한 백지화… 외교부, 불합리 지적 수용 시행령 개정안서 삭제
조회 수 39214 추천 수 0 댓글 0
http://missionlife.kukinews.com/article/read.asp?gCode=all&arcid=0005206809&code=11121200국민해외 선교 여권 발급 제한 백지화… 외교부, 불합리 지적 수용 시행령 개정안서 삭제
[2011.07.29 18:44]
정부가 추진해온 여권 발급 제한 방침이 기독교계와 NGO의 반발로 백지화 됐다.
외교통상부는 29일 “지난 4일 재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 중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23조 2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일부 단체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23조 2항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차등적(1∼3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강력범죄와 경미한 위법행위를 구별했다. 그러나 경미한 위법행위 속에 한국인이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환경운동이나 선교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이들까지 위법행위로 몰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권 발급과 관련한 내용은 중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논란이 됐던 여권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최근 개정안 내용과 관련, 수정이나 제한범위 축소 수준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2011.07.29 18:44]
정부가 추진해온 여권 발급 제한 방침이 기독교계와 NGO의 반발로 백지화 됐다.
외교통상부는 29일 “지난 4일 재입법 예고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안) 중 외국에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23조 2항)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일부 단체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정안 23조 2항은 외국에서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 (재)발급을 차등적(1∼3년)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강력범죄와 경미한 위법행위를 구별했다. 그러나 경미한 위법행위 속에 한국인이 타국에서 활동하는 인권·환경운동이나 선교행위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이들까지 위법행위로 몰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외교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 전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여권 발급과 관련한 내용은 중장기 연구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논란이 됐던 여권 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삭제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최근 개정안 내용과 관련, 수정이나 제한범위 축소 수준에서 재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이나 9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
번호 | 분류 | 사이트 | 날짜 | 조회 수 |
---|---|---|---|---|
606 | 공산당 |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 2심서도 전원 무죄 수정 | 2010.12.02 | 41980 |
605 | 공산당 | [戰線 지켜야 平和 지킨다] '현금 벼락' 北에 쏟았다 수정 | 2010.12.02 | 34314 |
604 | 이슬람 | 지단 "카타르 월드컵 유치는 아랍의 승리" 수정 | 2010.12.03 | 38945 |
603 | 기타 | 검찰, 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상고 수정 | 2010.12.06 | 35686 |
602 | 공산당 | "연평도 포격·천안함 침몰 북한 戰犯혐의 조사 착수" 수정 | 2010.12.07 | 35249 |
601 | 공산당 | 사격훈련, 서해5도는 빼고 했다 수정 | 2010.12.07 | 36847 |
600 | 공산당 | 연평도 포격 등 ICC 단죄 가능할까? 수정 | 2010.12.07 | 43267 |
599 | 공산당 | 추신수 병역면제…美언론 `또 다른 시각` 수정 | 2010.12.07 | 33306 |
598 | 공산당 | "민간인 살상은 전쟁범죄… 우리에게 조사 권한" | 2010.12.08 | 24891 |
597 | 공산당 | 개성공단 폐쇄론 `금기` 깨졌다 수정 | 2010.12.08 | 31394 |
596 | 불교 |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종교 편향 용납 못해 수정 | 2010.12.10 | 32678 |
595 | 불교 | 예산안 강행 처리 후폭풍 與 강타… 실세 몫만 챙기고, 핵심 사업 빠뜨려 수정 | 2010.12.10 | 32922 |
594 | 불교 | 조계종, 여권에 대한 산문 폐쇄 수정 | 2010.12.10 | 36571 |
593 | 공산당 | 북한 정권 이롭게 하는 이적성 판단 … 대법원 보안법 판례 갈수록 좁아져 수정 | 2010.12.10 | 31838 |
592 | 공산당 | 접속차단 北사이트 스마트폰선 ‘술술’ 수정 | 2010.12.10 | 33292 |
591 | 기타 | 노벨평화상에 中 포함 17개국 불참 수정 | 2010.12.11 | 31841 |
590 | 기타 | "종교교리상 수술못해" 버티다 2개월 영아 사망 수정 | 2010.12.11 | 32338 |
589 | 이슬람 | 종교인 자처하며 윤락女와 성관계 뒤 강도 돌변… 수정 | 2011.05.06 | 36222 |
588 | 불교 | 석탄일 행사로 서울 도심 교통통제 수정 | 2011.05.06 | 33323 |
587 | 불교 | 李대통령, 전국 사찰에 석탄일 축하 전달 수정 | 2011.05.07 | 39690 |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